日아베 “강제징용 판결, 한국정부의 전향적인 대응을 기대"

설명회 열어 "배상 응하지 말라" 사실상 지침 내려

△아베 신조 총리가 10월 30일 일본 전범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답하고 있다.[사진=AFP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정부의 전향적인 대응을 강하게 기대하고 있다”며 한국정부의 대응에 따라 향후 한일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고 경고 했다.

아베 총리는 1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 일본정부의 대응방안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아베 총리는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국제법으로 봐도 말도 되지 않는 판결”이라는 인식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일본정부로서는 국제재판을 포함해 다양한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의연하게 대응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또 아베 총리는 지난 10월 우리나라에서 열린 국제관함식에서 우리 정부가 일본 측에 욱일기를 게양하지 말라고 요청한 것이나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최근 독도에 간 것 등을 언급하며 “한국과는 다양한 기회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구축을 위해 교력하기로 재차 확인했다”며 “이를 역행하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일본 집권여당인 자민당은 이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문제에 일본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채택, 아베 정부에 전달했다. 결의안에는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소송을 청구하거나 일본기업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마츠시타 신페이(松下新平) 자민당 외교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에 더욱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고 기자단에게 말했다.

이와 관련, 일본정부는 신일철주금과 비슷한 소송이 진행 중인 자국기업을 상대로 설명회를 열어 “배상과 화해에 응하지 않도록 요구할 방침”이라고 같은 날 마이니치 신문이 보도했다. 정부가 나서서 배상을 거부하라는 지침을 내린 셈이다.

강제진용 피해자 지원단체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인 노동자를 강제징용했다는 혐의로 신일금주금(新日鐵住金) 외에도 미쓰비시중공업(三菱重工)이나 후지코시(不二越), 요코하마고무(橫浜ゴム), 스미세키홀딩스(住石ホ-ルディングス), 히다치조선(日立造船) 약 70개사에 대해 14개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총 원고 측은 1000여명에 달한다. NHK는 “앞으로 비슷한 소송이 늘어나면 한국과의 무역과 투자가 위축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30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권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인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이 강제징용 피해자인 원고 4명에게 1억원씩 손해배상을 하라고 명령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10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 선고를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