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8] 유영민 장관 "단말기 완전 자급제 법제화 안하고 시장 자율에 맡길 수도"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단말기 완전 자급제에 대해 꼭 법제화를 전제로 하지는 않고 시장 자율에 맡길 수도 있다"고 26일 말했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별 기자

유영민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단말기 완전 자급제에 대해 이같이 말하며 "단말기 완전 자급제 시행 전제로 25% 선택약정 요금할인 유지와 유통점 종사자 6만명의 일자리 보존이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는 통신사 서비스 가입과 단말기 판매를 분리시켜 경쟁을 하게 해 요금 인하로 유도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통신업계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시행되면 선택약정 요금할인이 없어질 것으로 전망해 왔다. 요금이 인하되면 단말기 보조금이나 선택약정 요금할인으로 지원해주던 보조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유영민 장관은 "법제화뿐 아니라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끔 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으며 유통망 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시행되어도 25% 선택약정 요금할인을 유지하겠다고 밝혀, 단말기 완전 자급제 시행이 더욱 힘을 얻게 됐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시행되어도 25% 선택약정 요금할인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며 "여러 통신사와 합의해야겠지만 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시행되어도 25% 선택약정 요금할인을 유지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박정호 사장은 "30만원 하던 단말기가 현재 200만원까지 가고 있다"며 "그래서 단말기 유통과 가격이 통신사 서비스 채널만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는 게 인식의 시작이라고 본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시행되면 단말기 유통업 쪽이 어려워지겠지만 이를 고려해 업의 전환을 돕도록 컨설팅을 제공하는 걸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도 "단말기 완전 자급제에 대해서는 법제화가 된다면 따르겠다"며 "하지만 단말기 유통 문제는 통신사 관계자분들이 충분히 토의를 거치셨으면 좋겠다. 현재 삼성전자가 직접 하는 단말기 유통은 10% 정도이고 나머지 90%는 통신사들이 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목표 달성을 단기간에 하기는 어렵지만 빨리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25% 선택약정 요금할인을 유지하고 유통 채널 종사자의 일자리가 더 좋아지는 쪽으로 노력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안별 기자(ahnbyeol@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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