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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국감 2018] 금융위원장 "상당한 수준으로 카드수수료 인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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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형 모바일 결제에 세제 혜택 확대 검토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상당한 수준의 실질적인 카드수수료 인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용카드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직불형 모바일 결제 시스템이 확산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카드수수료 인하에 대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11월까지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한 적격비용 재산정 작업을 마무리할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상당한 수준으로 실질적인 카드수수료 인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선비즈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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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최 위원장은 카드사의 과도한 마케팅 비용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과도한 부가서비스와 마케팅 비용을 적정한 수준으로 줄이는 게 필요하다"며 "마케팅의 혜택을 받는 계층이 관련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방법도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신용카드 위주의 결제 시장 구조를 바꾸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 결제서비스 점유율은 신용카드가 54%로 가장 많고, 체크·직불카드 16%, 현금 13%의 순이다. 최 위원장은 "오랫동안 신용카드 사용이 정착되면서 고비용 결제 구조가 고착화된 측면이 있다"며 "결제 시장 전반의 쇄신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용카드이 대안으로 제시한 결제 방식은 직불형 모바일 결제다. QR 코드 등을 이용해 소비자의 계좌에서 소상공인 계좌로 돈을 바로 입금하는 등의 새로운 직불형 모바일 결제가 최근 등장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관련 부처와 긴밀히 상의해 기존 결제망에 직불명 모바일 결제 서비스가 진입하는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며 "직불형 모바일 결제에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현 기자(i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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