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정감사에서 자당 기초단체장 ‘억울’”…‘외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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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문승용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박지원 의원(민주평화당·전남 목포)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한 발언을 두고 ‘외압’ 논란이 일고 있다.

박지원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광주지·고법, 광주지·고검 국정감사에서 내달 1일 항소심을 앞둔 이윤행 함평군수의 1심 판결이 “억울한 측면이 있다”면서 “법원이 법리해석을 잘 해서 억울한 재판이 되지 않도록 유념해 줄 것을 당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발언은 법사위 위원이 피감기관 감사에서 자당 기초단체장의 1심 선고 재판을 문제 삼아 “억울함이 없도록 유념해 달라”고 질의한 것은 재판 개입으로 볼 수 있고 외압이라는 평가를 낳고 있다.

박 의원이 국감에서 언급한 이윤행 함평군수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12월까지 지역신문사 창간자금 5000만 원을 제공하면서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고 현직 군수를 비판하는 기사를 게재하도록 사주한 혐의로 올해 3월 기소됐다.

법원은 1심에서 “언론인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해 그 결과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해 그 비난 가능성이 높고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며 정당하게 채택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실 임 모 보좌관은 “재판에 개입할려고 한 것은 아니다. 2015년 기소(이윤행)됐지만 그 이후 아무런 진행이 없었는데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여러가지 다른 혐의를 추가해 기소한 부분이 억울할 수 있으니 검토해 달라고 한 것”이라며 “이런 측면의 법리검토를 잘해달라는 것이고, 그 때 당시 현장 상황을 보면 그렇지(외압이나 재판개입) 않았다”고 해명했다.

호남취재본부 문승용 기자 ms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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