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김동연 “유류세 인하 연장? 상황 보고 판단”

경제부총리, 기재위 국정감사 출석

“세입 여건, 유가 동향 등 구체적 여건 볼 것”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종합감사에 참석했다.[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조진영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류세 인하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열어 놓고 보기로 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유류세 인하 기간이 끝나는 내년 5월에 경기가 좋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질의하자 “환원할지, 일부 환원할지 아니면 (인하한 상태로) 조금 더 갈지는 그때 상황을 여러 가지 고려해서 판단할 문제”라고 답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4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붙는 유류세를 내달 6일부터 내년 5월6일까지 6개월간 15% 인하하기로 했다. 입법예고,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시행령을 개정하게 된다. 유류세가 인하되는 건 2008년 이후 10년 만이다.

기재부 추산 결과 리터당 휘발유는 123원, 경유는 87원, LPG부탄은 30원씩 가격이 내릴 전망이다. 지역별, 정유사별 소비자가격 차이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리터당 휘발유 가격은 1686원(이하 10월 셋째주 평균 기준)에서 1563원으로 7.3%, 경유는 1490원에서 1403원으로 5.8%, LPG부탄은 934원에서 904원으로 3.2% 내릴 것으로 보인다.

수혜 대상은 자동차 2253만대(작년 말 기준)에 달한다. 특히 화물차를 운행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적지 않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전체 화물차(358만대) 중 영세 자영업자들이 주로 운행하는 1t 이하 트럭은 288만대(80%, 올해 9월 기준)에 이른다.

김병규 세제실장은 통화에서 유류세 인하 기간의 연장 여부에 대해 “원칙적으론 내년 5월부터 한시적 인하가 없어지지만 무 자르듯이 그런 것 아니다”며 “내년 5월께 상황이 달라지면 재고의 여지는 있다. 세입 여건, 유가 동향 등 구체적인 여건을 보겠다”고 말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는 “재산세·금리 인상, 유가 상승, 경기 하강, 총선을 고려하면 유류세 인하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