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교체기 환경부…차관 출석해 답변 '진땀'
피해자 구제나 재발 방지에 미온적인 정부의 태도에 여야 할 것 없이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지자 김은경 환경부 장관을 대신해 국감장에 선 박천규 차관은 답변에 '진땀'을 뺐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 내정으로 장관 교체를 앞둔 가운데 김은경 현 장관이 이날 출석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김 장관이 일신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 국감은 박 차관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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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보고하는 박천규 환경부 차관 |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일부 기업은 과실이 인정돼 형사 책임도 졌지만 가습기 살균제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적어도 6차례 가습기 사태를 막거나 규모를 줄일 수 있었지만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외국에선 이런 물질을 허가한 전례가 없고, 안전성이나 흡입 독성을 사전에 증빙해야 해서 기업은 스스로 판매를 포기한다"며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가 국민에게 노출된 것에 대해 과실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습기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구제기금도 1천550억원 중 105억원만 지급됐다"며 "기금은 과실 배상 상관없이 일정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는 하루빨리 지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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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정부, 가습기 살균제 국민피해 책임져야" |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인 여성이 30∼40년씩 쓰는 생리대를 정부가 소홀히 다루고 있다"며 "작년 생리대 파동에 이어 얼마 전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생리대까지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생리대에 대한 역학조사가 겨우 실시됐지만, 예비조사가 8월에 마무리됐는데도 두 달 넘게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다"며 "생리대 안전성을 책임지는 식약처는 작년 파동 이후에도 안전성 기준을 강화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작년부터 추진된 범정부 차원의 건강영향조사 예비조사 결과를 모두 공개하고,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본조사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며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리용품에 사용되는 모든 원료물질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은 문재인정부가 지난 7월 국정과제로 선정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수정안의 핵심 내용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37%로 그대로 유지하되 2030년까지 국내 감축량을 BAU(배출전망치) 대비 25.7%에서 32.5%로 5천770만t 늘리는 것이다"라며 "목표 수정에 따라 국내 감축 비용은 당초 계획보다 9조5천억원 많은 45조6천억으로 늘어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기업은 원래보다 7조원 늘어난 16조3천억원을 부담하게 된다. 이는 일본 기업의 3.5배로 기업경쟁력 약화가 불 보듯 하다"며 "장관이 직접 산업계와 만나 정부의 방침을 설명하고,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환경부 등에 대한 국감은 당초 10일로 예정됐지만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로 인해 이날로 미뤄졌다.
viv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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