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국감, 막판 격론…문무일 "부족한 부분 겸허하게 성찰"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5일 대검찰청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여야 의원들은 '사법농단' 수사와 검찰 개혁, 과거사위원회 활동 등을 놓고 법사위 국감 막바지 격론을 벌일 전망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국감을 시작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국감에 앞서 "그동안 검찰의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을 강화해 국민 신뢰를 받는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 여러 방안을 추진해왔다"며 "그러나 국민의 요구에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부족한 부분을 겸허하게 성찰하면서 바른 검찰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총장 외에도 봉욱 차장검사와 문찬석 기획조정부장, 이성윤 반부패강력부장 등이 이날 기관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앞선 법무부, 서울중앙지검, 서울중앙지법 등 국감 때와 마찬가지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특히 26일 예정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화두가 될 전망이다. 임 전 차장은 검찰의 수사가 양 전 대법원장, 차한성ㆍ박병대ㆍ고영한 전 대법관 등 '윗선'으로 향하는 길목으로 꼽힌다.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여야 의원들은 철저한 수사 촉구나 무리한 수사 자제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과거 권한 오ㆍ남용 사건을 조사 중인 검찰 과거사위원회 활동도 핵심 주제다. 과거사위는 최근 형제복지원 사건, 김근태 고문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등에 검찰의 심각한 은폐ㆍ축소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고(故) 장자연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거셀 전망이다. 과거사위 산하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최근 삼성그룹 맏사위였던 임우재씨와 장씨가 지난 2008년 35차례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검찰이 임씨를 조사하지 않은 것을 두고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여야 의원들은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는 검ㆍ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날 선 질문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 법무부 국감 당시 의원들은 하루 빨리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정부안을 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아울러 검찰의 '정권 입맞추기 수사'와 '검사 제식구 감싸기' 등도 쟁점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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