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2O 규제론 확산…"4차 산업혁명에 찬물" vs "자영업에 고통"

[아시아경제 이은결 기자] 배달앱으로 대표되는 O2O(Online to Offline) 산업 규제를 놓고 벤처업계와 자영업자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벤처업계는 O2O 규제가 최근 이어진 벤처투자 활성화 흐름에 역행한다면서 반대하는 반면, 자영업자들은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며 반박하고 있다.

벤처기업협회는 24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국내 O2O 서비스의 대표적 분야인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 배달앱에 대한 이해 부족과 일부 이해 당사자들의 부정적 의견만을 토대로 한 규제 움직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벤처협회는 "신산업의 등장은 전 세계적으로 수요자 편익 제공, 신규 일자리 창출, 스타트업 창업생태계 조성 등 많은 사회적 편익을 창출하고 있다"며 "최근 국회 등에서 표면화되고 있는 규제 움직임은 지난 달 신산업 규제 완화를 위해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 '규제 샌드박스 3법'의 입법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O2O 플랫폼이 경영난을 가중시킨다며 아우성이다. 배달앱을 통해 매출 증대는커녕 기존 비용에 많게는 20%에 달하는 배달앱 수수료·광고료까지 추가됐다는 것이다. 광고금액이 높을수록 앱 상단에 노출돼 업자들의 품질 개선 노력을 헛되이 하고, 소비자에게 왜곡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국회에서도 이 논란은 뜨거운 감자다. 최근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배달앱 문제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어 O2O 배달앱이 자영업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규제 도입을 촉구했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배달앱 문제에 대응하고자 지난 8월 태스크포스(TF) 팀을 꾸렸다. 2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O2O 배달앱 대표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관련 문제가 다뤄질 예정이다.

이에 맞서 벤처협회도 지난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방문해 업계 입장을 전하며 대응에 나섰다. 업계는 규제 정책 수립에 앞서 수요자와 공급자로부터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을 요청했다.

벤처협회는 "4차산업혁명을 대표하는 승차·숙박 공유, 핀테크, 원격의료, 드론 등 신산업 영역이 기존 전통산업을 위한 규제에 가로막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앱 광고를 기반으로 하는 O2O서비스는 국내 스타트업의 중요한 축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과장된 부작용을 근거로 한 부적절한 규제는 관련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신규 창업 기업의 기업 의지를 위축시킬 우려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 3분기 벤처 신규 투자는 역대 최고치를 넘어설 정도로 급증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같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분야에 자금이 몰리는 추세다.

이은결 기자 le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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