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오늘 국감..‘유류세 인하·일자리 대책’ 쟁점

24일 발표한 정부 대책에 공방 전망

단기성 대책, 미미한 규제개혁 논란

유류세 6개월 15% 인하도 논쟁 사안

김동연 “경제활성화 추가 대책 발표할 것”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기획재정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문재인정부 2년 차 국정감사를 받는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유류세 인하, 일자리 대책 등을 놓고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5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기재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한다. 18일(경제·재정정책 대상), 19일(조세정책 대상)에 이은 올해 세 번째 국감이다. 김 부총리, 고형권 1차관, 김용진 2차관 등이 참석한다.

이날 국감에서는 지난 24일 발표한 정부 대책이 화두가 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4일 김 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지원 방안에는 △유류세 △일자리 △금융 지원 △규제 완화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 등이 담겼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붙는 유류세를 내달 6일부터 내년 5월6일까지 6개월간 15% 인하하기로 했다. 입법예고,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시행령을 개정하게 된다. 유류세가 인하되는 건 2008년 이후 10년 만이다.

정부는 5만9000개 일자리도 지원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증원(5300명), 농한기 농촌 생활환경 정비(5000명) 등 대부분 단기성 일자리다. 정부는 기업들이 6조원 이상을 공장 증설 등에 앞당겨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1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다.

이어 정부는 교통·숙박 관련 공유경제와 스마트 헬스케어 부문에 대한 규제 해소에도 나서기로 했다. 다만 카풀, 원격의료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 해소책은 이날 제시되지 않았다. 정부는 신산업과 자동차·조선 등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산업구조 고도화 방안’ 추진 전략을 연내에 마련하기로 했다.

이 같은 대책에 대해 여야 공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자리 대책이 단기 성격에 그치는 데다 투자나 규제개혁이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류세에 대해선 ‘찔끔 인하’, ‘부자 감세’ 논란도 불거질 수 있다. 게다가 이 같은 대책이 추가 예산 투입도 없이 기존 재원으로 이뤄지는 것이어서 경기부양 효과도 제한적일 수 있다.

김 부총리는 “이번 대책에 이어 다음 회의에서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경제 활성화를 모두 아우르는 내년도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할 것”이라며 추가 대책을 예고했다. 기재부는 오는 12월에 성장률 전망과 관련 대책을 담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