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4 경기ㆍ고용 대책] 경기부진ㆍ일자리 돌파구 결국 ‘SOC’…예산 삭감 기조 유턴

[사진=헤럴드경제DB]

관계기관 TF 연말까지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

민간부문 투자 지원…내년 상반기까지 2조3000억원 이상 투입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정부가 식어가는 경제활력을 되살리고, 최악의 일자리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결국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카드를 꺼내들었다. 국가 인프라 노후화와 건설경기 타격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올해와 내년 예산안에서 10%가 넘는 큰 폭의 SOC부문 예산을 삭감했던 정부가 결국 ‘백기’를 든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경기회복의 동력은 건설경기에서 출발한다는 기본적인 논리를 뒤늦게 나마 인식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24일 발표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ㆍ물류 기반, 전략산업 등 공공투자 프로젝트에 나서기로 했다. 또 공공임대주택 건설, 신도지 택지 개발 등 주거분야와 노후발전소ㆍ댐ㆍ철도 등 시설 보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등 내년 공공기관 투자를 당초보다 8조2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 중 관계기관TF를 구성해 올 연말까지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이를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선정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추진 속도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 접경지역의 효용성이 낮은 군사보호구역을 연내 해제하고, 낙후지역 내 산업ㆍ물류단지 등이 들어설 경우 개발부담금 50% 감면, 개발제한구역내에 체육시설 등 생활SOC 설치 제한도 완화된다.

민간부문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각종 지원도 이어진다. 포항 영일만 공장 증설, 여수 항만배후단지 개발 등 민간투자 프로젝트 지원에 내년 상반기까지 2조3000억원 이상의 지원이 이뤄진다.

기업을 대상으로 한 1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는 한편,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도 10조원 규모로 꾸려진다. 중소ㆍ중견기업의 환경ㆍ안전부문 시설투자 지원을 위해 5조원 규모의 ‘환경ㆍ안전투자 지원 프로그램’도 올해 중 마련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규제 개혁을 통한 혁신성장 가속화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카풀앱 서비스에 택시업계가 반발하는 등 이해관계자들의 대립으로 막혀있던 핵심규제를 과감히 풀겠다는 의지다.

이같은 규제 해소는 신시장 창출효과가 큰 스마트헬스케어, 공유경제, 관광 부문에서 우선적으로 추진된다.

의료 취약지나 거동불편 환자 등을 위해 의사-의료인 간 원격협진이 확대되고, AI로봇 등 첨단 의료기기는 건강보험 수가 상향 등 보상체계를 강화해 시장 진입을 지원할 방침이다. 공유경제 확대를 위해 올해 중 범정부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는 한편, 신교통서비스 활성화에 기존 운수업계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을 서둘러 해안개발 입지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해양관광진흥지구 내는 숙박시설의 높이 제한이 완화되고, 건폐율ㆍ용적률 등을 상향할 수 있게 된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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