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창업·벤처기업 보증사고, 4년새 30% 이상 늘어

"기보 지원 후 매출 증가한 기업은 절반 정도"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아 보증을 받고 은행대출을 받은 창업 및 벤처 기업들의 보증 사고가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기술보증기금로부터 제출받은 ‘창업·벤처 기업의 보증사고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창업 및 벤처 기업의 보증사고 금액이 2013년 대비 지난해 각각 34.1%·37.4%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업력이 3년 이하인 창업기업의 보증사고는 2013년에 3373건(3185억원)이었던 것이 지난해 4547건(4270억원)으로 올랐다. 이로 인해 창업기업의 보증사고율은 2013년 13.2%에서 지난해 18.0%로 4.8%P 증가했다. 반면 창업기업을 제외한 업력 3년 초과 기업들은 사고율이 4.0% 이하로 변동이 없거나 감소했다.

벤처기업의 보증사고도 2013년 1630건(2993억원)에서 지난해 1966건(4113억원)으로 건수기준 20.6%·금액기준 37.4%가 증가했다. 벤처기업은 창업초기 기업뿐만 아니라 3년 초과 20년 이하 기업도 보증사고 금액이 46.7%가 급증했다.

한편 벤처 및 창업 기업이 기보 지원을 받은 후 매출이 증가한 기업은 각각 47.0%·57.3%로 지원 효과가 절반 수준이었다. 기술보증 지원을 받고도 경영이 좋아지지 않아 보증사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기보가 창업기업에 대한 신규보증 지원을 갈수록 줄여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기업에 대한 신규보증 지원은 지난해 9946건(1조 6983억원)으로 2013년 대비 건수기준으로 12.6%, 금액기준으로 19.2% 줄어들었다. 반면 3년 초과 10년 이하 기업 및 20년 초과 기업 등 업력이 오래된 기업에 대한 신규보증은 금액기준으로 각각 11.5%·8.1% 늘었다. 정 의원은 “창업 및 벤처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선 공공기관의 보증지원은 필수”라며 “보증사고를 줄여나가되 지원은 늘릴 수 있도록 자본확충방안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