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기술보증기금, 근 5년간 채권 회수율 하락세

최인호 의원 "채권전담인력 감소 등 원인" 지적

최근 5년간 채권회수인력 및 1인당 채권관리액 현황. (자료=최인호 의원)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기술보증기금의 채권 회수율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어, 기금의 보증공급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금의 구상채권(기보가 보증사고기업에 대위변제를 한 뒤 발생한 채권) 평균 회수율은 7%, 상각채권(구상채권 중 회수가 어려운 채권을 회계상 상각처리 후 특수채권으로 관리) 평균회수율은 0.8% 수준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이 회수율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상채권의 경우 2013년 연도말 잔액기준 회수율이 8.1%에서 2017년 6.4%까지 떨어졌다. 상각채권의 경우 같은 기간 0.9%에서 0.6%까지 떨어졌다.기술보증기금의 채권 잔액은 현재 총 보증공급액 21조 9946억원의 약 30% (6조 6349억원)에 해당한다. 기금의 안정성이 낮아질 경우 다양한 신규 중소기업들이 보증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기금의 회수율이 낮아진 이유는 2018년 4월 연대보증제의 전면 폐지로 채무자가 감소한 부분이 있으며 기보의 채권전담인력의 감소도 또 다른 요인이라는 게 의원실 측 설명이다. 기보의 채권 관리 인원은 2013년 174명에서 2017년 143명으로 31명 감소했고, 1인당 채권관리액도 346억원에서 464억원으로 상승했다. 또한 2017년 기준으로 채권관리인력 중 채권관리사 자격증 보유 인원도 143명 중 30명으로 20.9% 정도였다.

최 의원은 “회수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지만, 보증사고기업이 대다수가 중소기업이므로 채무자의 상환역량을 높이기 위한 재기지원사업과 연계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