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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2018 국감] 기술보증기금 신규보증비율↓… "신규기업 자금 조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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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의원 "기보, 적극적 홍보 통해 신규보증 가입 유도해야" 지적

이데일리

최근 5년간 기술보증기금 지역별 신규보증 현황. (자료=최인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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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기술보증기금의 신규보증비율이 최근 5년간 해마다 줄고 있어 다양한 신규 기업들의 자금 조달 기회가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보의 신규보증규모는 2014년 5조 58억원(25.5%)에서 2018년 9월 3조 5988억원(21.6%)로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5년 이후 매년 신규보증 거절 규모가 2000억원을 상회하는 등 신규보증 수요가 꾸준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보증액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신규 기업들의 자금 조달 기회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게 의원실 측 설명이다.

특히 총 신규보증액 규모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도 서울의 신규보증 규모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신규보증 규모는 2014년 8070억원에서 2017년 9418억원으로 1348억원 상당이 증가했지만, 부산·경남의 경우 같은 기간 각각 835억원·1126억원이 감소했다.

최인호 의원은 “기존의 보증기업들에 대한 만기연장도 중요하지만, 아직도 보증을 받지 못한 힘든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다”며 “특히 부산·울산·경남 등 산업 고용 위기지역으로 선정된 지역들의 신규보증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큰 문제다. 기술보증기금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신규보증 가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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