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금리 올리면 부동산가격 잡힐까?' 여야 입씨름

한국·바른미래 "금리로 집값 해결 못 해" 민주·정의 "한은이 임무 방치"

이주열 총재 "금리가 부동산가격 영향 주는 것 맞지만 가장 많이 주는 건 아냐"

신중하게 답변하는 이주열 한은 총재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22 jjaeck9@yna.co.kr (끝)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차지연 김수현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2일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을 통해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을 수 있는지를 두고 격론이 벌어졌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금리인상으로 부동산가격을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은 '허상'이라고 했다.

한국당 김광림 의원은 "과거 수치를 보더라도 기준금리를 올리면 집값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 반대였다"며 "금리가 하나의 요인이 될 수는 있어도 금리를 가지고 집값을 해결한다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당발(發) 금리인상' 얘기는 부동산정책과 관련돼 있다.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최교일 의원은 "2008년 이후 주택가격이 계속 올라가는데, 금리가 급등해도 상승하고 급락해도 상승한다"며 "금리만이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수요와 공급으로 이뤄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부동산가격을 잡느라 기준금리를 인상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영향을 주는 시차가 크고 특히 강남 집값만 따지면 일부 서울 지역의 부동산가격을 갖고 금리 결정을 할 수는 없지 않으냐"고 지적했다.

이주열 총재는 "통화정책과 부동산가격을 이야기하면 마치 책임을 회피하는 인상을 줄까 봐 조심스럽다"면서도 "금리가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 것은 맞지만 가장 많이 준다는 것에는 의견을 좀 달리한다"고 말했다.

또 "통화정책을 부동산가격을 진정시키는 데 사용하려면 다른 부작용도 크다는 것을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범진보 정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들과 이 총재의 발언을 비판했다.

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부동산이 아주 급등한 최근의 현상에 대해 여러 가지 요인으로 더 분석해서 들어가야 한다"며 "이 총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발언을 빌미로 해서 주택가격에 영향을 줬다고 했는데 조사와 분석 보고서를 보고 한 말이냐"고 물었다.

이어 "한은이라는 방대한 조직이 부동산가격 급등 문제에 대해 점검과 분석을 하지 않는다. 총재는 남 탓이나 하고 지자체장에게 뒤집어씌운 것 아니냐"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부동산가격을 저금리로만 보니까, 그 시각에 대해 저금리 영향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 다른 영향이 있다는 것이다. 남 탓을 한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금융 위에 집값이 얹혀있다. 부동산과 연계된 증권 등이 (금리와) 관련돼 있다. 그걸 애써 부정하는 것이 한은의 가장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부동산 담보 대출을 통제할 수 있는 게 금융위와 한은인데, 금융위는 시늉만 하고 한은은 아예 두 손을 놨다"며 "단순히 부동산 문제가 아니고 한은이 기본 임무, 거시경제 관리와 금융안정과 관련해 가장 핵심적인 키를 외면하고 방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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