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행안위 "관세청 직원 보복 인사 수사 명백히 밝혀야"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22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전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관세청 직원 보복 인사'와 관련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인사말 하는 대전경찰청장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22일 대전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상로 대전지방경찰청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2018.10.22 kjunho@yna.co.kr (끝)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이 이날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관세 환급 담당이던 관세청 A사무관은 반도체부품 생산업체 B사에 관세 환급을 거부했다가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B사는 2016년 8%의 관세율을 적용받아 수입하던 물품에 대해 품목분류를 바꾸는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했는데, 품목분류를 담당하는 관세평가분류원은 B사의 제품에 대해 관세율을 8%에서 0%를 적용해야 한다고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 결정에 따라 B사는 10억원 이상 환급을 받아야 하는데, A사무관은 B사가 제출한 자료가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해 환급을 거부했다.

주 의원은 "A사무관은 세관과 관세청에 '관세청이 세율변동 과정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환급을 결정했으므로 환급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했다"며 "그러나 A사무관은 칭찬을 받기는커녕 감찰을 받고 직원들이 기피하는 '강원도 고성 비즈니스센터'로 좌천성 인사를 당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A사무관은 억울함을 국민신문고에 올렸고, 해당 사건은 대전 둔산경찰서에 배당됐다.

둔산경찰서는 7월 12일부터 8월 5일까지 3회에 걸쳐 제보자를 조사하는 등 내사를 진행했으나, 지난달 19일 감사원 감사계획에 따라 현재 내사를 중지한 상태다.

주 의원은 "경찰은 B사의 세율을 조정해 관세를 환급해 주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관세청에 자료를 요구했으나, 관세청은 관련 문서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으며 협조하지 않았다"며 "검찰 출신 관세청장이 지난 8월 8일 경찰청장에게 협조공문을 보내 A사무관의 민원이 모두 소명돼 종결됐다며 수사를 중단하라는 압력을 행사한 의혹도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국민의 피와 땀이 담긴 세금을 관리하는 관세청이 실수에 대해 은폐하려는 의혹이 있다"며 "경찰이 이 사건을 소신껏 처리해 관련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도 "관세청하고 경찰하고 지금 기관 간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며 "관세청에서는 경찰의 이번 수사가 적법한지, 공정한지 확인해달라는 것을 공문까지 보냈고, 경찰은 사법기관을 무시하는 초법적 발상이라며 반발하는데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 사건 실체보다 수사과정이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다"며 "관세청하고 불신이 불거지지 않도록 지혜로운 과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상로 대전지방경찰청장은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민원을 둔산서에서 접수해서 내사를 시작했다"며 "관세청은 대검찰청이나 내부 민원이 제기돼 조사를 완료한 사항으로 내사나 수사가 필요 없는 상황으로 인식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청장은 이어 "확인과정에서 제보자의 범죄혐의 진술이 있어 혐의를 두고 내사를 시작했다"며 "감사원에서 감사한다고 하니 진행 상황을 확인하면서 내사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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