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박원순 “주택공급만 매달리면 안돼… 국회·공공기관 이전 필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

주요 공공기관 지방 이전 필요 강조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22일 서울 태평로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무조건 집을 짓는다고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국토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도 서울에 남아있는 공공기관이나 국회 이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토위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향후 주택 서울 공급계획을 묻자, 박 시장은 “오는 2022년까지 6만2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는데 이미 국토부 9·21 대책에서 1만가구를 발표했으며 나머지도 상업·준주거지역 용도 상향, 유휴부지, 역세권 개발, 빈집 활용 등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서울 도심 집중 현상을 해소하고 집값을 잡기 위해 ‘불로소득 환수 강화’와 ‘국토 균형발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면서 현행대로 초과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보유세 강화 및 주택 처분 단계에서 양도소득세를 세게 물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시장은 또 “서울 집중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참여정부의 정책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며 “주택공급 하나에만 매달리면 안된다. 현재 서울에 있는 정부 산하 공공기관이나 국회를 지방에 옮기는 방안을 고민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