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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2018국감]"지난해 자살위험군 학생 2배 가까이 증가..학생자살 심각성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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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조승래 의원, 교육부 자료 분석

지난해 지살위험군·관심군 학생 모두 대폭 늘어

위험군 늘면 실제 자살자도 증가

"자살 미화 노래·웹툰 등 유해매채 감시·통제 강화돼야"

이데일리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자살할 위험이 높은 학생들이 지난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살위험군 학생이 늘어날 수록 실제 자살하는 학생수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교육부의 2017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자살위험군 학생이 1만 6940명으로 전년도 8691명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다고 밝혔다. 또 관심군 학생도 8만 2662명으로 전년도 5만 6524명보다 크게 증가했다.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는 매년 190만여명의 초·중·고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검사결과에 따라 전문기관 연계 지원 및 상담 등 자살관심군 학생들을 지속관리를 하고 있다.

2014년 자살위험군 학생은 1만 3163명 관심군 학생은 9만 1655명이었던 것이 2015년에는 자살위험군 8613명, 관심군 6만 680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2016년에도 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던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7년 다시 크게 증가한 것이다.

실제 자살 학생 숫자도 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위험군 학생통계가 높게 나타난 2014년과 2018년의 학생 자살 사망자 수는 각 118명, 114명으로, 자살위험군 학생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2015년(93명), 2016년(108명)보다 많았다.

올해의 경우도 학생 자살 사망자 수는 8월까지 이미 106명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조승래 의원은 “지난해 자살위험군과 관심군 학생이 크게 늘게 된 것에 대해 좀 더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실제 학생자살 사망자 수가 함께 늘었고 올해만 해도 이미 평년 수준에 도달하는 등 학생자살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가정문제, 신체적 문제, 학업스트레스, 폭력 등으로 인한 직접적 원인 외에 SNS상에 자살을 미화하는 노래, 웹툰 등 자살과 관련한 청소년 유해 정보들이 급격하게 유통되고 있다”며 “유해매체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의원은 “범 정부차원의 청소년 자살 예방 대책들이 펼쳐지고 있지만 이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자살예방시스템을 점검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자살위험군 학생에 대한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고 예방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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