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4대 시중은행,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로 매년 2천억 이상 수입 올려

주요 시중은행들이 연간 2000억원 넘는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평화당 장병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은 2064억원이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받은 차주가 당초 예정된 만기에 앞서 대출금을 갚을 경우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물리는 수수료다. 만기까지 남은 기간과 대출 잔액, 이자손실과 근저당권 설정 비용, 법무사 비용 등을 고려해 책정하며 은행별로 다르지만 통상 대출금의 1.5% 안팎이다. 따라서 금리 등 측면에서 조건이 더 좋은 주택담보대출 상품으로 갈아타기 쉽게 수수료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들 4대 은행의 2014년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은 2121억원, 이듬해 2703억원, 2016년 2339억원으로 줄곧 2000억원을 웃돌았다. 올해는 상반기만 4대 시중은행에서 1049억원을 거둬들였다. 이 추세면 연간 수입은 2000억원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장병완 의원은 “금융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도상환수수료로 고객의 조기상환을 제약하며 큰 수익원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당국이 책임감을 갖고 중도상환수수료의 합리화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은행권에서는 내년 1월부터 변동금리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고정금리대출보다 낮게 책정하기 위해 은행연합회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해외 사례 등을 점검하며 최종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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