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기론·책임론'…금리동결한 한은, 국감 난타전 예고

'상반기 금리올렸어야' 실기론 불거질 것…여당, 금통위 당일까지 압박
집값폭등 책임론도…이주열 "통화정책 주택정책 수단 아냐" 선그어
"상반기 올렸으면 경기부진 책임론 나왔을지도" 반박의견도 있어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 사흘 뒤 열리는 한국은행 국감에서는 기준금리 결정에 대한 난타전이 예고됐다. 이달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11개월 연속 금리를 동결해 '금리를 인상할 시기를 놓쳤다'는 '실기론'이 우선 제기될 걸로 보인다. 또 그간 정부와 정치권이 부동산시장 과열의 책임을 '저금리'로 돌렸던 만큼 집값 폭등의 '책임론' 역시 피해갈 수 없다. 이주열 총재는 '경기와 물가'라는 통화정책의 대원칙을 내세우며 의원들의 질의에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한은과 금융시장에 따르면 오는 22일 예정된 한은 국감에서는 '기준금리 결정'과 관련된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들어 정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은에 대한 '금리인상' 압박이 잦았다. 금통위 당일인 전날 오전에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유동자금 급증을 언급하며 "현명할 결정을 기대한다"고 압박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금통위는 이달 기준금리를 연 1.50%로 동결했다.

시장에서는 한은 국감에서 이 총재에 금리결정 실기론과 책임론이 주로 불거질 걸로 봤다. 작년 11월 한 차례 금리인상을 단행한 이후 지금껏 금리를 동결했는데, 경기둔화가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전인 올해 상반기 인상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박상현 리딩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한은이 이번 금통위에서 11월 금리인상 시그널을 보다 강하게 줬는데 경기하강 시점에서 금리를 올리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든다"며 "금리인상 시점 자체가 너무 늦어진 것 아닌가 하는 실기론이 제기될 수 있다"고 했다.

부동산 시장 과열에 대한 책임론 역시 이 총재가 넘어야 할 산이다. 올 여름부터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가격을 폭등하면서 정치권에서는 이를 '저금리' 탓으로 보는 일이 잦았다. 한은이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서 시중에 넘치는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에 몰렸고, 집값을 끌어올렸다는 것이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나서 금리인상 필요성을 강조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주열 총재 역시 이미 국감에서의 거센 질의를 예상했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금리결정과 관계없이 의원들의 공격적인 질의는 예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만약 금리를 인상했더라도 '정부의 압력에 떠밀려서 금리를 인상했다'며 한은의 독립성 시비가 일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 총재는 금통위를 앞두고 비공식석상에서 "금리를 올린다면 '떠밀려서 올렸다'는 비난이 나올 수 있고, 동결하면 '몽니를 부린다'는 말이 나올 수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실기론과 책임론에 대해서도 이미 공식적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금리인상 시기를 놓쳤다는 지적이 일었던 지난 8월 금통위 직후에는 "작년 11월 금리를 올린 후 대내외 여건 불확실성이 급속도로 커진 것이 사실"이라며 "연초부터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집값 급등에 대한 책임론 역시 전날 금통위 이후 가진 기자설명회에서 "통화정책은 주택정책의 수단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어뒀다. 이와 함께 "경기와 물가 등 거시경제가 안정되는 바탕 위에서 금융안정에 유의하겠다"는 통화정책의 원칙 또한 분명히 했다.

채권시장의 한 관계자는 "상반기 한은이 금리를 인상했다면 현재 경기부진에 대한 책임론이 또 제기됐을지 모른다"며 "장기적 시각을 가지고 경기를 진단하고 전망하는 중앙은행은 미시적 정책대응이 가능한 부분까지 사사건건 대응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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