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국감, 경남학생인권조례안 등 쟁점

박용진 "한유총, 가짜뉴스 만들지 말라"

경남CBS 송봉준 기자

(사진=경남교육청 제공)

19일 실시되고있는 국회 교육위원회의 8개 시·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경남학생인권조례안 등이 쟁점이 됐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경남교육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반대 목소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밀고 나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고, 같은 당의 김한표 의원도 '공론화 과정'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경남학생인권조례안 내용을 보면 좋은 얘기가 많은데 걱정하는 분들도 있는 모양이다"며 "그러면 우선 좋은 것들을 잘 추진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찬반 논란이 있는 것에 대해 도민들이 토론을 하는 데 대해서는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결국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서 학생과 학교가 인권적으로 성숙된 문화를 갖추고 미래교육에 필요한 아이들의 인권감수성을 갖추게 하는게 목표이다"며 "도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나가고 싶다"고 답했다.

박 교육감은 "자치법규 조례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듣고 의견을 담아서 의회에 제출할 것이고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그러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교사 치마 속 촬영 유포로 고교생 6명이 퇴학 처분된 것과 관련한 적절성 논란도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은 "학생의 퇴학은 마치 공무원 파면처럼 속된 말로 인생을 완전히 끝나버리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그러나 잘못이 있으면 당연히 징계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재심 청구 기회도 줘야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마땅한 징계가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학생들이 여교사 3명의 신체 일부를 5차례 불법 촬영해 유포한 사건인데, 여러 명이 수일에 걸쳐 촬영했고 모의 과정도 있었다"면서도 "퇴학을 받았지만 적절한 수위의 처분인지에 대해서는 이 의원의 문제제기에 동의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피해 교사들은 병가를 내고 심리 상담 치료를 받는 걸로 아는데 교사 보호와 치유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립유치원 비위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지금 한국유치원총연합회라는 단체에서 아직 사법적 판단도 끝나지 않았는데 우리를 비리집단으로 매도하냐하면서 박용진의 비리유치원 주장은 가짜뉴스다라는 선동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국정감사 자리를 빌어 분명히 경고하는데 한유총이야말로 가짜뉴스를 만들지 말아달라. 시도교육청이 열심히 비위를 적발하고 국회에서 정당하게 지적한 문제를 가지고 가짜뉴스라고 주장하고 학부모들을 속이고 국회를 능멸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종합국감때 증인채택된 이덕선 비대위원장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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