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김동연 “기업 투자·입지규제 혁신안 내주 발표”

국회 기재위, 기재부 국정감사

24일 경제장관회의 개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조진영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주 발표하는 정부 대책과 관련해 “민간 기업 투자를 위한 대책이 일부 포함된다”며 투자활성화 지원책을 시사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음 주에는 기업들이 (투자 활동을) 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한 것도 포함된다. 유류세도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오는 24일 오전(잠정)에 김 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유류세 한시적 인하안을 포함한 ‘최근 고용·경제 동향과 대응방향(잠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입지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임을 시사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 18일 국감에서 “입지규제 혁신성장 방안을 국방부와 협의 중”이라며 “국방부를 포함해서 부처 협의를 하고 있다. 내주 대책 발표 때문에 오늘도 실무협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유류세 외에는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시행령 입법예고, 국무회의 의결 절차 등을 고려하면 내달부터 휘발유·경유·LPG 부탄에 붙는 유류세가 인하될 전망이다. 구체적인 인하 시점·기간·수준은 확정되지 않았다. 김대중·이명박정부 선례, 교통·에너지·환경세법(2조)에 따르면 약 2~10개월간 최대 30% 이하로 인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