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상공인-자영업자 4166억 지원”

홀로서기 지원대책 발표

경기도가 올해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4166억 원을 투입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한다. 경기 불황 속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도와주기 위해 단계별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창업부터 영업, 폐업, 재기에 이르는 단계별로 5개 과제, 14개 사업을 통해 지원하는 대책을 18일 발표했다. 경기도는 각 단계별로 최소 15억 원에서 최대 378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단계별 중점 사업으로는 창업 단계에서 ‘소상공인의 시장진입 합리화’, 영업 단계는 ‘소득 증대 및 비용 절감’, 폐업 단계는 ‘충격 완화 및 안전망 확충’, 재창업 단계는 ‘새로운 희망 사다리, 재도전 지원’ 등이 추진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지원 대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2조5268억 원의 자금이 지역 상권에 유통되는 경제적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민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정부와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이번 대책을 내게 된 것은 경기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경기 불황 속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여파가 겹쳐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여신금융협회로부터 제출받은 8개 카드사 매출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연매출 5000만 원 이하 영세 가맹점의 올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182만5000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190만4000원보다 4.1% 줄었다.

특히 경기지역 영세 가맹점의 매출액 감소가 5.1%로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지역 소상공인은 2015년 기준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65만 개 업체가 있다. 경기지역 전체 사업체의 83.4%, 종사자의 35.5%를 차지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클수록 지역 경제도 악영향을 받게 된다.

경기도의 소상공인 지원 방침에 대해 현장에서는 대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병덕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장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등으로 소상공인들이 설 자리가 없고 사회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데, 현장을 반영하지 못하는 정책들은 무용지물”이라며 “땜질식, 일회성 정책이 아니라 상가 임대료 등 자영업의 근본적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다”라고 말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물가상승률의 10배 속도로 최저임금을 올려놓고 소상공인들이 경제활동을 잘할 수 있다는 것은 잘못이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뒤늦게 땜질식 처방을 하고 있지만 소상공인들의 피부에는 전혀 와 닿지 않는 만큼 조금 더 세밀하고 실행력 높은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