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김동연 “원격의료·제조업 구조조정안 연내 발표”

국회 기재위, 기재부 국정감사

“빠르면 내주에 방향성 발표”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 참석했다.[기획재정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원격의료 도입을 비롯한 규제혁신안, 제조업 구조조정안을 연내에 발표하기로 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18일 밤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 질의에 대해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을 정면으로 (규제혁신을) 해보고 싶다”며 “예를 들면 공유경제, 원격진료를 포함한 의료”라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규제혁신과 관련해 “플랫폼 경제, 8대 선도산업, 전통 주력 제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와 일부 구조조정 포함한 내용으로 연내에 아주 완전하진 않지만 큰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정부가 밝혔던 8대 선도사업은 △드론 △초연결 지능화 △스마트 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재생에너지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다. 정부는 8대 선도사업에 파격적인 규제완화와 예산 지원을 추진 중이다.

김 부총리는 김 의원이 ‘관련해 이달 종합감사에서 방향성을 토론하고 싶다’고 밝히자, “(혁신하려는) 핵심 규제를 꼽는 이유는 정부 의지를 시장에 보여주고 싶어서다”라며 “빠르면 다음 주에라도 방향성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24일 오전(잠정)에 김 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유류세 한시적 인하안을 포함한 ‘최근 고용·경제 동향과 대응방향(잠정)’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