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상위 1%, 종부세 납부액 평균 3억…하위 1%는 255원

윤후덕, 2016년 종부세 납부액 분석

“상위 1% 납부액, 나머지 99% 총합보다도 2.5배 많아”

“종부세, 고소득 다주택자에 초점 ‘확인’”

윤후덕 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2016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이들 가운데 상위 1%인 3355명이 전체 세액의 71.6%인 1조953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3억2600만원을 부담하는 수준이다. 반면 하위 1%인 3446명은 전체 87만7000원을 내, 평균 부담액이 255원에 지나지 않았다. 종부세 납부자 가운데서도 극명한 차이가 나는 셈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국세청에서 받은 2016년 종부세 결정현황 자료를 보면, 상위 1%가 낸 총 납부세액은 나머지 99%를 다 합친 것보다 2.5배 많았다.

하위 10 %는 1인당 평균 2만76000원을 납부했다. 하위 30%로 넓혀도 1인당 납부액이 9만8000원으로 10만원이 채 되지 않았다.

종부세 납부자 하위 75%인 28만5000명은 총 1479억 원을 납부했고, 이는 전체 종부세 납부액의 9.7%에 불과했다. 1인당 기준으로는 연 51만8000원 꼴이었다.

윤후덕 의원은 “이번 발표로 우리나라 부동산 소유자 상위 1%가 얼마나 많은 자산을 가졌는지 알 수 있다”며 “종합부동산세 설계 자체가 고소득 다주택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