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국감, 단기일자리 맹비난…김동연 "맞춤형 일자리 만들겠다"(종합)

청와대 요청 아니냐 맹공…김동연 "9월 경제관계장관회의서 나온 제안"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김보경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18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공공기관 압박 논란에 대해 야당 의원들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간 공방이 벌어졌다.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경제정책 방향과 최근 고용부진에 대한 의원들의 강도 높은 지적도 이어졌다.

김동연 부총리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의 "BH(청와대) 요청이 아니냐"는 물음에 "청와대 요청은 어폐가 있다"며 공공기관 단기일자리 창출이 청와대가 아닌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나온 제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부총리는 "청와대가 요청해서 한 게 아니고 경제장관회의에서 처음 이야기했고, 그 과정에서 일자리 수석실과 협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이 "단기 일자리는 몇 개나 예상하나"라고 묻자 김 부총리는 "저희는 맞춤형 일자리라고 표현한다. 개수는 아직 보고받지 못했다"면서 "고용 관련 대책을 만드는 중이지만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일자리 상황이 엄중하다. 지금 이 상황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 한다"며 "단기 일자리로 문제를 하려는 게 아니라 노동의 공급 측면에서 보면, 청년의 경우 자기계발과 경력관리 등이 일자리 문제에서 중요하다"고 밝혔다.

추 의원이 "소위 저급한, 가짜 일자리를 만들어 정책 실패를 감추려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질타하자 김 부총리는 "단기일자리 정책이 통계(효과)를 위해서 한다거나 청와대에서 어떻게 한다는 것은 전혀 오해다"라며 "저도 청와대도 마찬가지로 공공기관 일자리를 강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공공기관 본연의 업무에 맞는 일자리 수요를 취합한 것"이라고 했다.

김 부총리는 공공기관에 일자리 창출을 강요하지 않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봐서 자기계발·경력관리를 위해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는것이 필요하다"며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공기관에 일자리 요청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해 "저는 이걸 일자리 분식이라고 보고 있다"며 "일자리 필요가 없는데도 만들면 이거 국고 손실이고 업무상 배임이다. 단기일자리 만드는 공공기관장들 전부 업무상 배임 국고손실로 고발하도록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이런 문제가 있을것으로 예상되면 시정하겠다"고 답변했다.

단기일자리 수를 늘리고 기저효과를 이용해 내년도 일자리 상황을 좋게 보이려고 한다는 통계 조작 의도를 제기하자 김 부총리는 "이번 단기일자리 방안과 통계조작은 전혀 무관하다"며 그러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국감 초반부터 야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집중 공격했다.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추진 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의 고용, 투자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소득 양극화 문제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은 '저소득층 소득 증대로 경제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나'라고 질의했고,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경제정책을 전환하려면 소득주도성장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공정경제, 혁신성장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 1년 반동안 경제성과 책임론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하거나 할 생각은 전혀 없다"면서도 "소득주도성장 문제에 대해선 지금 너무나 어떤 프레임 논쟁에 말려들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경제성장이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만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소득주도성장은 우리 경제와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양극화와 소득분배 왜곡 상황에서 아무리 경제가 성장해도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은 꼭 가야 할 길이고,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경제ㆍ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해야 한다"며 "우리경제 전반적으로 성장하려면 수출기업과 대기업의 기여도 중요하고, 혁신성장 관련 규제완화, 정통 제조업, 신산업 등도 어우러져야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향후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을 어떻게 보나'라는 질문에 "최근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본다. 그렇지만 앞으로 상황을 조금 더 면밀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이 '민간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금융 혜택 때문에, 이 혜택을 보기 위해 추가 매수하면서 부동산 급등 현상이 일어났다'고 말하자, 김 부총리는 "원인 중 하나가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에 있다는 것에 생각을 같이 한다"고 대답했다.

그는 "9ㆍ13 대책을 통해 임대사업에 대한 혜택을 줄였다. 다만 임대사업을 활성화해서 서민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을 꼼꼼히 보고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 단호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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