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사고후 방폐물 처리비용 반영시 원전 단가 두배 뛰어”

지진·해일 등 중대사고시 발생할 방사능 폐기물 처리비용까지 감안하면 원자력발전소의 발전단가가 지금보다 두배 가까이 높아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18일 한국전력에서 받은 ‘균등화 발전원가 해외사례 조사 및 시사점 분석’ 보고서는 일본 후쿠시마형 원전사고 발생을 전제로 국내 원전지역 인구밀집도와 지역내 총생산(GRDP)을 적용해 국내 원전의 중대사고 비용을 추산했다. 이에 따르면 원전 지역별 사고 추정 비용으로는 울진 원전지역이 864조원, 영광 907조원, 월성 1419조원, 고리 2492조원으로 나타났다. 고리 원전의 경우 방산능 오염물질의 방폐장 반입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사고비용이 191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월성 원전

연구결과에 따른 사고비용을 사고빈도율로 환산하면, 현재 한국수력원자력이 사고 비용으로 책정하는 ㎾당 0.25원보다 200배 많은 50원을 적용해야 한다. 특히 원전의 중대사고시 방폐 처리를 하지 않으면 원전 인근 지역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점에서, 방폐 비용(kwh당 23.1원)을 반영할 경우 원전의 발전 단가는 현재 66원대에서 122.5원으로 두배 가까이 높아지게 된다.

이 의원은 “그동안 싸다고 강요 당한 원전에너지의 이면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리스크도 존재하고 있다”며 “발전단가의 점진적 현실화, 보험의 범주 및 보상액 확대, 사고빈도를 낮추기 위한 투자, 만약이라도 발생할 사고 규모를 줄일 수 있는 지역적 예방대책 수립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young7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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