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야 '세마리 토끼 몰이' vs 여 '박원순 지키기' 공방(종합)

18일 국회 행안위 2018국정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 등 둘러싸고 맞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18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봉수 금보령 기자]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선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이 최대 쟁점이 됐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특혜 의혹이 있다"며 박 시장의 책임을 추궁하는 한편 노조와의 유착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특히 과정상의 불공정성 문제를 거론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기회, 과정, 결과의 공정' 철학을 공격하는 소재로 활용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비정규직 정규직화 자체는 잘한 일이고 감사원 감사를 통해 비위 여부를 확인하고 조치하면 된다"고 방어했다.

먼저 유인봉 자유한국당 의원이 나서 정규직 전환 대상 선정 과정을 문제 삼았다. 유 의원은 "노사 합의에서 일반 업무직, 식당참모, 미용사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분들도 정규직 전환에 포함됐는데 이들은 김대중 정부에서 경영 효율화 차원에서 아웃소싱된 분야"라며 "이들을 어떤 기준으로 채용했냐. 주관적인 부분이 너무 관여될 수 있는 부분으로 공정성 특혜 시비가 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험의 공정성도 지적했다. 그는 "정규직 시험은 수만명이 몰려 경쟁률이 66대1에 달한다"며 "올해 7월1일 정규직 전환 시험을 보면서 노조가 100% 합격을 요구했고 실제 합격률 93.6%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도 나서 노조와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노조 임직원 친인척들이 정규직 됐다고 하면 공기업 들어가려고 열심히 사는 취준생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라며 "대한민국 청년 절망에 빠지게 하면 안 된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과정에서 친인척 마구 채용하는데 서울시의 공기업이 노조 패밀리 비즈니스가 아니지 않나. 노조가 전수조사하는데 방해공작까지 했다 이런 의혹도 일고 있다. 이것도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밝혀져야 한다고 본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이채익 의원은 특정 정당의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과정에서 채용된 임모씨는 구의원에 출마하고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 홍보부장이었다"며 "지금 교통공사노조 대의원으로 돼 있다. 통진당의 핵심 인물들이 비일비재 정규직 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박 시장을 향해 "과정의 불공정성을 이야기하는 청년들에게 감사원 조사가 끝나야 내가 얘기하겠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채용 비리' 가능성에 대해선 경계하면서도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을 옹호하는 한편 야당 의원들이 제기한 수치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는 등 방어에 나섰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반칙과 특권 제거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촛불 정신인데 서울교통공사의 기존 직원들의 친인척이 우선 채용된 것도 공정하지 않다는 시선이 있다"며 "엄정하게 조사해서 처리하고 그 결과에 처리를 묻겠다고 한 것은 잘한 것이다. 그러나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옳은 정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강창일 의원도 "문제제기 하는 분들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반대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 선도적으로 하다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 거 같다"면서 "이 문제가 온 나라가 시끄럽게 됐는지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 기사쓸 게 없나 이런 식의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강원랜드랑은 질적으로 다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계속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시장도 적극적으로 해명하거나 반박하는 등 답변에 나섰다. 박 시장은 "산하기관의 채용에 있어 공정하고 공평한 과정 거쳐서 이뤄져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다"며 "무기계약직의 채용은 사실 이미 안전업무를 책임지고 있던 사람들을 정규직화 한 것이다. 이미 철도차량운전면허나 관련국가자격증 갖고 있는 걸 조건으로 채용했다. 그부분에 관해 안전 문제나 특별히 비리가 있다는 판단이 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 시장은 이어 "객관적인 감사를 위해 감사원 감사를 이미 요청했다"며 "감사원에 감사 요청해서 만약 (비리가)나온다면 당연히 고발할 건 고발하고 확실하게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또 "외형적으로 보면 채용 과정에 문제가 없다. 그러나 어쨌든 친인척이 108명 있다면 의혹 살 가능성 있다"며 "그런 것들을 여러 의원들이 지적하니까 철저히 조사해서 불공정함 있다면 밝히겠다. 구의역 김군도 청년으로 이게 을과 을의 싸움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맞받았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금보령 기자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