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서울고법 등 국정감사...'사법 농단' 공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 농단' 의혹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또 한 차례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사위는 오늘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서울고법을 비롯한 14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국감에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수사와 관련해 최근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잇달아 기각한 데 대한 질타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최근 1심 선고가 내려진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2심 판결과 관련해서도 질의가 집중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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