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례식장, 혐오시설 아니다" 판결

법원깃발 / 뉴시스[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최근 법원이 잇따라 '장례식장은 혐오시설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시민들의 장사 시설에 대한 인식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장사시설 중 전문 장례식장은 일반주거지역에 설치가 가능한 병원 부속 장례식장과는 달리 국토계획법상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 관리지역, 농림지역 등에 설치가 허용돼 있다. #님비현상 vs 전문장례식장 그러나 현실에서는 장례식장 건축이 허용되는 지역이라도 '님비현상'에 따른 장례식장 반대 민원과 시·군·구청의 건축허가 반려 처분 등으로 장례식장의 신규설치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행정기관과 소송을 거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동안 시·군·구청 등 행정기관이 전문 장례식장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 처분했던 주된 내용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장례식장 결정기준)으로 인구밀집지역, 학교, 도서관 등 인근에 설치하지 말 것과 장례식장의 설치로 인해 주거환경, 교육환경 침해 등 공공복리에 위배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서울, 대전, 부산 등 주요 대도시 전문 장례식장 설치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행정기관이 공공복리를 내세워 법률적 근거없이 장례식장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 또는 취소하는 것은 위법이다'라는 다수의 판결이 잇따라 내려지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민원이 있다고 해서 시·군·구청 등 행정기관이 전문 장례식장 건축허가 신청을 법률적 근거없이 반려 또는 취소해 민간 사업자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는 행정행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인구 14%이상 고령시대 진입 우리나라는 이미 2018년에 65세이상 고령인구가 14%이상인 고령시대에 진입했고, 고령화 속도가 빠른 편이다. 최근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장례식장 결정기준)는 도시계획시설(통상 '공설 장례식장')로 설치하는 장례식장의 입지기준에 주로 해당되고, 건축법 등 개별법에 따라 설치하는 전문 장례식장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지난 2002년 대법원은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고 사후 명복을 기원하는 시설인 장례식장을 혐오시설 내지 기피시설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2두3263 판결)'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전문 장례식장은 의료법에 따라 설치되는 병원부속 장례식장과는 달리, 장례행사를 전문적으로 치르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법에 따라 설치하는 근린형 예식시설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28호의 장례시설 용도로 구분돼 있다. 전문 장례식장은 전국적으로 총 장례식장의 40%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 #청주시민 '화장' 선호 이밖에 청주시민은 장례 방식과 관련해 화장을 선호하는 이유로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의식이 강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만 19세 이상 청주시민 506명을 대상으로 1대1 면접과 인터넷 설문을 통한 '청주시민의 장사시설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희망하는 장례 방식을 묻는 질문에는 78.3％(396명)이 '화장'을, 21.7％(110명)가 '매장'을 각각 선호했다. 화장을 원하는 이유로는 '자식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란 답변이 45.2％(179명), '자연환경 훼손 방지'가 24.8％(98명), '부족한 묘지문제 해결'이 21.2％(84명), 기타 8.8％(35명)로 집계됐다. 희망하는 유골 안치 방법은 '자연장'(41.1％), '공설 봉안시설 안치'(36.3％), '사설 봉안시설 안치'(10.3％), '산골'(4.8％), 기타(6.5％) 순이었다. 반면 매장을 선호하는 이유는 '후손들의 성묘'(48.2％), '관습과 선례 존중'(20.9％), '묘지 확보'(15.5％), '화장의 부정적 이미지'(10.0％), '종교적 이유'(0.9％)로 나타났다. 청주지역 화장률은 지난해 말 기준 66％다. 전국 평균 86.5％와 충북 평균 74.0％보다는 낮다. 청주시는 화장률이 계속 늘고 있어 2035년에는 90％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시 관계자는 "오는 2035년까지 연도별 출생자 수는 감소하고 노인인구 증가로 장사시설에 대한 수요도는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