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내년부터 시행..‘연평균 2兆’ 재원마련이 숙제

교육부 "내년 2학기 도입" 아직 실무진 논의도 안돼
재정교부금 충당 전망 속 타분야 예산삭감 등 우려

교육부가 고교 무상교육 시행시기를 당초 계획된 2020년보다 1년 앞당긴 2019학년도에 시행하기로 결정히면서 실행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학부모들의 교육비 절감이라는 측면에서는 대체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지만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고교 무상교육 도입 추진 왜?

16일 교육부는 내년 2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도입하기 위한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문재인 정권은 2020년 고교 무상교육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유은혜 부총리는 최근 취임 이후 이를 최소 반학기 정도 빠른 시점에 추진하는 셈이다.

교육부가 이처럼 고교 무상교육 도입시점을 앞당기는 것은 무상교육을 할 여건이 무르익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중학교 졸업생의 99.9%가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있는데다,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만이 고교 무상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고교 무상교육에 5년간 전체 7조8369억원(연평균 1조5674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시행 첫해에는 6560억원이 투입되지만 그 다음해부터는 1조3288억원, 1조9903억원 등 대규모의 예산이 소요된다. 고교 무상교육 확대가 완료되는 경우 연평균 2조원 가량의 예산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미 내년도 교육부 예산이 확정된 상태라 무상교육 부분에 관한 예산 확보가 관건이다. 아직 국회의 정부예산 심의가 시작되기 전이지만 갑자기 2조원 가량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더욱이 고교무상 교육 예산으로 2조원 가량을 늘릴 경우 다른 교육 예산의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특히 유 부총리는 기자간담회 이전 기재부와 논의를 시작했다고 설명했지만, 실무진 차원에서는논의 시작도 하지 않은 상황이다.

기재부 허승철 교육예산과장은 "아직까지 교육부와 실무진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며 "향후 교육부와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방교부금 인상으로 재원마련 가능할까

현재 교육부는 내년 하반기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재원 마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내년도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 또 고교 재정교부금을 조정한다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교육부 김도완 교육복지정책과장은 "내년도 재정여건이나 세수전망을 보면 비관적이지 않으며 기재부와의 입장을 좁히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교 무상교육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당해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1.14%로 상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지난 8월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내년에 고교 무상교육이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회의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기재부가 교부율 인상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다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 전문가는 "다른 분야 예산을 깎아 가져와야 하는데 실현 가능할지가 의문"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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