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없이 끝난 맹물 국감"…세종역·강호축 충북도 입장만 지지

【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16일 충북도청에서 열린 2018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감사위원들이 이시종 충북도지사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2018.10.16 in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2015년 이후 3년 만에 열린 충북도 국정감사는 도의 바람대로 강한 질타나 지적 없이 무난하게 마무리됐다.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세종역 신설 논란, 강호축 개발 등이 집중 거론됐으나 충북 입장을 대변해주는 수준에 머물렀다.

국감이 이렇다 할 쟁점 없이 끝나고 오히려 충북이 건의한 현안을 살펴보는 수준에 그쳐 알맹이 없는 '맹물 국감'이란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6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충북도를 상대로 국감을 벌였다. 이날 국감은 민선 6기의 현안 위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다.

당시 도가 실패했거나 무산된 현안이 수두룩한 데다 지난해 전국체육대회 개최로 국감이 면제돼 감사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 현안은 국감 테이블에 등장하지 않았다. 세종역 신설과 강호축 개발이 주로 다뤄졌다.

세종시가 재추진하는 세종역 신설에는 상당수 의원이 반대 목소리를 냈다. 자유한국당 이현재(경기 하남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세종역과 관련해 자기 목소리를 낸 것은 당 대표로 적절하지 못하다"며 "오송역이 분기역이 된 것은 당시 전국 주민 대표들이 모여 국가균형 발전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KTX는 고속철도인데 세종역이 신설되면 지금보다 5분이 더 늦어진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국당 이은권(대전 중구) 의원은 "집권 여당 인사들이 세종역 신설과 관련해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고 지적한 뒤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이시종 지사에게 묻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후삼(제천·단양) 의원은 "세종역은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비용대비 편익률(B/C)이 0.59로 나와 추진이 어려운 상태"라며 국토교통부에 현재 입장을 물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요가 증가하고 사업비가 마련되는 등 여건이 조성되면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그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로선 사실상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16일 충북도청에서 열린 2018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10.16 inphoto@newsis.com

한국당 민경욱(인천 연수구을) 의원 등도 세종역 신설이 사업성이 없고 역간거리가 적정하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도가 충북선 철도 고속화를 위해 공을 들이는 강호축 개발에 대해선 칭찬 일색이었다. 그러면서 적극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민주당 안호영(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의원은 "그동안 국가는 경부축 중심으로 개발된 만큼 강호축 개발이 필요한 시대"라며 "강호축의 핵심인 충북선 고속화를 위해 국토부는 균형발전 차원에서 예타 면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윤호중(경기 구리시) 의원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는 법에도 규정돼 있다"면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충북선 고속화도 이 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평화당 정동영(전북 전주시병) 의원은 강호축 개발은 시의적절하다고 한 뒤 핵심 구간인 충북선 예타 면제는 선심성과 세금 낭비 등과는 다른 차원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균형발전 차원이란 큰 틀에서 현실화할 수 있도록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당 홍철호(경기 김포시을)·민주평화당 윤영일(전남 해남·완도·진도) 의원 등도 강호축 완성을 위해 충북선 고속화사업의 예타 면제에 동의했다.

이밖에 이날 국감에선 충북 도내 아파트 미분양, 수도권 규제 완화, 남북 경제협력 사업, 혁신도시 정주여건 조성 등의 사안도 다뤄졌다.

yj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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