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 대부업 한파 덮친 서민금융시장

대부업 대출 승인율. [자료 제공 =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여파가 대부업 시장에 몰아치고 있다. 대부업 대출자가 올 상반기에만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만명 가까이 감소하는 등 대출절벽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실이 올 상반기 대부업 상위 20개사 신규대출자에 대한 나이스평가정보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대출자가 9만7359명(18.3%) 줄었다. 특히 신용 7~10등급 저신용자가 22.7% 급감했다. 나이스평가정보는 개인신용평가회사 중 유일하게 대부업체 대출정보인 CB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심사를 통해 대출 가능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승인율은 2014년 24.5%에서 올 상반기 13.4%로 꼬꾸라졌다. 쉽게 말해 대부업 대출을 희망하는 100명 가운데 실제 대출을 한 사람이 2014년 25명에서 올해는 13명으로 줄어든 것을 의미한다. 나머지 87명은 사실상 불법사채 시장에서 돈을 조달할 수밖에 없다.

앞서 한국금융연구원은 대부업 최고금리가 연 24%로 인하 시 최소 38만명, 최대 162만명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대부업 최고금리는 2002년 연 66%에서 올해 연 24%까지 내려갔다.

일본의 경우 연 40%에 달하는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낮추는데 20년 가까이 결렸고 3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는 등 조정기간을 통해 시장 충격을 완화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연 44%(2010년) 수준의 법정 최고금리를 24%(2017년)로 인하하는데 7년 밖에 걸리지 않았고 조정기간도 6개월에 불과했다.

서민금융제도가 있지만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강화된 대출 심사로 탈락한 서민들의 자금 수요를 한꺼번에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제도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 규모는 연간 7조원 수준이다.

김선동 의원은 "서민들을 위해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겠다는 취지와 무색하게 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법정 최고금리 20% 인하 계획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부작용 발생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저소득층 지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대책을 먼저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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