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8] 매년 1000억 넘게 썼는데 금연 성공률은 감소

2015년 담뱃세 인상 이후 정부의 금연사업 예산은 대폭 늘어났지만, 금연사업 참여율과 성공률은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 등은 ‘보건소 금연클리닉 예산과 금연성공률 현황’ 자료를 공개하며 이 같이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담뱃값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되면서 국민건강증진 부담금 수입액도 크게 증가했다. 작년 기준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은 2조4756억원이었다.

그 덕에 국가금연지원서비스와 금연클리닉 운영 예산이 큰 폭으로 늘었다.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예산은 △2013년 89억6000만원, △2014년 112억7000만원 △2015년 1146억8000만원, △2016년 1365억원, △2017년 1479억8000만원 등으로 2015년을 기점으로 기존 예산의 10배 가량 많은 1000억원대를 돌파했다.

최근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 예산도 △2015년 261억5000만원, △2016년 329억8000만원, △2017년 385억4000만원 으로 증가해왔다.하지만 실제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자 수는 2014년 43만9971명, 2015년 57만4108명, 2016년 41만1677명, 2017년 42만4636명으로 작년 385억원대의 사상 최대 예산 배정에도 불구하고 되레 감소했다.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등록한 사람들의 금연 성공률도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하락세다. 2014년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등록한 결심자 수는 43만4392명인 데 반해 6개월 동안 금연을 유지한 성공자 수는 21만3683명으로, 금연성공률은 49.2%를 기록했다.

2015년에는 결심자 수 55만6578명 중 24만1890명이 성공해 43.5%의 금연 성공률을 보였고, 2016년 금연 성공률은 40.1%, 2017년은 37.1%로 나타났다.

보건소 253개소에서 운영 중인 금연클리닉의 6개월 금연성공률 평균도 16.79%에 그쳤다. 이중 평균 이하의 금연성공률을 보인 곳은 경기 부천시, 경기 이천시, 경북 울릉군, 경기 연천군, 전남 고흥군, 경북 의성군, 경기 남양주시, 서울 관악구 보건소 등 총 8곳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기 부천시, 경기 남양주시, 서울 관악구, 서울 강서구 보건소 등은 등록자가 3000명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금연율이 저조했다. 경북 울릉군, 경기 연천군, 전남 고흥군, 경북 의성군, 경북 군위군, 경남 의령군 보건소 등의 금연클리닉 6개월 금연 성공자 수는 100명 미만이었다.

김승희 의원은 "정부가 세금과 광고규제 등의 규제에만 신경을 쓸 게 아니라 흡연자들이 성공적으로 금연할 수 있도록 시장 변화에 맞게 금연클리닉 사업도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순례 의원은 "다양한 시행기관들은 재등록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많은 국민이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지윤 기자(jjy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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