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의원"재산등록때 가치평가 현실화 필요"
공직자 재산등록을 할 때 신고하는 비상장주식의 액면가와 시장가치가 최고 22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정부 공직자 재산공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위공직자 A씨의 경우 배우자 명의의 비상장주식 7만 주를 액면가인 주당 500원으로 계산해 3500만원으로 신고했지만 최근 장외 거래가로는 1만1000원이었다.
이를 반영할 경우 실제 자산가치는 7억7000만원에 달한다.
또 공직자 B씨는 배우자 명의의 비상장주식 1만5000주를 액면가인 주당 500원을 적용해 750만원으로 재산등록을 했지만, 해당 주식의 장외 거래가는 14배인 주당 7000원으로 평가됐다.
이 의원은 "현재 신고방식은 일부 부도덕한 고위공직자의 비상장주식 악용을 차단하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면서 "재산신고 때 비상장주식의 현실 가치를 감정받아 반영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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