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갑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전기요금 16% 비싸게 써"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은 16일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16% 더 비싸게 쓰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사장은 "왜곡된 산업용 경부하(심야시간) 요금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부하 요금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김 사장은 "지금은 (산업용 전력소비시장) 왜곡이 너무 심하다. 한전 수입을 중립적으로 해서라도 경부하 전력 소비 왜곡을 고치는 게 국가적으로 자원배분 합리화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에도 (경부하 요금제) 개선을 건의했다"고 했다.

앞서 지난 5월 김 사장은 한전 사장에 취임한 직후 "기업들이 값싼 경부하(오후 9시∼오전 9시) 시간에 편중돼 과도하게 전력을 사용하면서 국가 전력 소비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요금제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가 전체 전력사용의 49%가 경부하 시간대에 몰릴 정도로 산업용 전기요금 시장은 왜곡됐다. 특히 철강·반도체·석유화학 등 제조 대기업(154kV 또는 345kV 이상 대용량 사용자)들이 총 전력사용량의 53.4%를 경부하 시간대에 쓰고 있다. 자금여력이 충분한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이 전기요금에서 손해를 보는 역설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야간에 전력수요가 몰리자 발전사들은 LNG 등 원가가 비싼 원료로 전력을 생산해 공급하는 실정이다.

김 사장도 "지금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16% 더 비싸게 쓰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그는 "기업들이 한꺼번에 야간에 하던 설비를 고칠 수 없다. 일정 기간 점차 해결하면서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초 올 연말까지 저렴한 경부하 요금은 올리고, 다른 시간대 요금은 낮추는 식의 산업용 전력요금제를 바꾸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경영여건이 어렵다는 산업계 의견을 반영해 지난 7월, 이를 철회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전력요금제 개선, 구입원가 상승에 따른 대규모 적자 누적, 한전의 방만한 경영 등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산업용 전기 요금제 개선을 정부에 건의만할게 아니라, 한전이 주도적으로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받았다.

특히 섣부른 탈원전 에너지정책에 따른 후유증을 한전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고 야당 의원들이 지적이 쏟아졌다. 반면 여당의원들은 국민 안전을 위한 점진적 탈원전 정책은 세계적인 흐름이며 미래 세대를 위한 일이라며 방어했다.

실제 한전은 총 전력구입비용이 올 상반기 9조127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6조9438억원)보다 2조689억원이나 급증했다. 올 상반기 원전 이용률이 60%대로 하락하고 발전단가가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비중이 늘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한전은 올 상반기 8147억원의 영업손실, 1조169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냈다. 3분기 연속 영업적자다. 주가도 최근 6개월새 30% 가까이 하락했다.

이같은 한전의 실적 악화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원전을 가동하면 전력을 싸게 살 수 있는데 구태여 원전이 아닌 (원료가격이 비싼 LNG 등) 화력발전으로 했기 때문이다. 민간기업이면 흑자기업을 적자로 만든 이런 일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사장은 △안전기준이 강화돼 원전 이용률이 낮아진 점 △상대적으로 원료비가 높은 LNG, 석탄 등 발전비중이 올라간 점 △1조원을 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이행보전비용 부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자금 보전 등 기타 에너지전환 정책 비용이 늘어난 점 등을 들면서 한전의 적자에 대해 "원전 이외의 원가압박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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