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작…대규모 개발사업 '도마'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11대 제주도의회가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제주도의회 본회의 [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의회는 16일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다음 달 1일까지 집권 2기를 맞은 원희룡 도정과 이석문 교육행정에 대한 17일간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별개로 하수관 역류사고로 논란을 빚은 제주신화역사공원을 비롯한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 발의와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43명의 도의원 중 67.4％(29명)를 차지한 다수당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발의하겠다고 밝혀 본회의에서의 처리가 무난해 보이지만, 문제는 조사 범위와 내용이다.

전체 의원총회를 통해 신화역사공원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등 도내 대규모 개발사업장 중 조사 대상을 어디까지 한정할지 등에 대한 합의가 주목된다.

제주 대규모 개발사업(CG) [연합뉴스TV 제공]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의원들은 대규모 개발사업 진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현미경 검증'을 예고했다.

도의회는 신화역사공원과 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 등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시행한 개발사업과 관련해 원희룡 지사를 비롯해 김태환·우근민 전 도지사 등 전·현직 도지사와 김한욱 전 JDC 이사장, 실·국장, 담당자 등을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일종의 '보여주기'식 행감 또는 '도민의 알 권리 해소'라는 비판과 기대가 나오는 가운데 관계자들의 출석 여부와 어느 정도의 속 시원한 검증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외에도 민선7기 원 도정 출범에 맞춰 이뤄진 개방형 직위 확대에 따른 인사문제와 제주시 인구가 50만명을 넘어서면서 다시 주목받는 행정계층 구조 개편 문제 등 도내 각종 이슈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민선6기에서 7기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에 있어 원희룡 도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의 지난 1기 집행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제주도가 가져가야 할 방향과 현실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점검·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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