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9백억 들인 천일염 육성사업, 값 폭락 대책 마련은 뒷전

천일염 최대 주생산지인 전남 신안에서 관광객들이 소금을 만드는 체험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정부가 수년간 수백억원을 들여 천일염 산업육성 정책을 폈지만 가격 폭락을 불러 생산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년간 천일염산업 육성 예산으로 924억원을 지원했다. 이 기간 천일염 가격은 2011년 20㎏에 1만1222원에서 올 8월 2435원으로 21.7% 수준에 머물렀다. 가격이 무려 5분의 1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정부는 같은 기간 천일염 가격 안정을 위해 비축사업과 장기저장시설 설치 등을 폈다.

비축사업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125억원을 집행했으나, 비축량은 1만5000t으로 이 기간 총생산량 172만t의 0.87%에 불과했다.

또 2014년부터 시행한 장기저장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전국 염전 총 1111곳 가운데 단 12곳에 이르렀다.

위탁사업인 ‘천일염연구센터 과제’ 지원사업 또한 2013년부터 매년 10억원씩 모두 60억원의 예산이 들어갔으나 기술이전 완료는 단 3건에 불과하고, 주로 학술적 연구에 매달린 것으로 확인됐다.

서삼석 의원은 15일 “92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천일염 가격이 꾸준히 떨어지면서 8년만에 5분의1로 토막났다”면서 “정부는 소금산업발전정책이 실패한 정책임을 인정하고, 소금산업진흥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금생산자들은 “정부가 소금을 많이 먹지않도록 하는 저염정책 시행으로 천일염 소비량이 대폭 줄어들고, 수입자유화로 가격이 절반 수준인 외국산 소금을 대량소비처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소금값이 폭락한 원인으로 꼽힌다”고 분석했다.

서 의원은 대안으로 “제설제 사용 등 천일염 사용처를 확대시키는 등 천일염 가격을 적정수순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배명재 기자 ninapl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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