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도 民信에서 출발해야"…김부겸 에스토니아 방문

에스토니아, 전자정부 강국…공직선거 전자투표 2005년 도입 등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김부겸(가운데)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오후(현지시각) 디지털 선도국 16개국 총리 및 장관들이 참석하는 '탈린 디지털 서밋'에 정부 대표로 참석차 에스토니아를 방문하여 e-에스토니아 전자정부 전시관을 시찰하고 있다. 2018.10.15.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신뢰', '국민의 믿음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김부겸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이 에스토니아의 전자정부와 디지털 정책을 살펴보며 느낀 점이다. 김 장관은 15~16일 에스토니아 탈린에서 열리는 '탈린 디지털 서밋'에 우리 정부 대표로 참석했다.

김 장관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공직선거에 전자투표를 도입하려 했지만 반대에 부딪쳐 좌절됐다"며 "에스토니아는 2005년 도입해 점점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민등록증을 전자화하려는 계획도 무산됐다"며 "하지만 에스토니아는 2002년 e-ID라는 전자신분증을 도입해 현재 인구의 90% 이상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신뢰는 결국 제도에 대한 신뢰를 의미하는 것이지 단순히 정치권이나 행정부에 대한 신뢰는 아닐 것"이라며 "컴퓨팅 능력을 갖추도록 어려서부터 학생들을 교육하고 인터넷을 널리 보급해 기술적 접근성을 높이는 등의 노력은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의 역사나 국민의 사회적 심리, 인구학적 특성 등 여러 가지 추론은 가능할 것이다. 저도 오기 전엔 막연하나마 그렇게 생각했다"며 "그런데 정작 타국까지 와서 들은 얘기는 공자가 설파했던 '민신(民信·국민의 신임)'이었다. 첨단 기술을 다루면서도 결국 가장 고전적인 문제로 돌아간 것"이라고 밝혔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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