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이트차단이 통신비밀 침해?…日업계 반발에 정부방침 제동

"창작자·중소업체 사활 문제" vs "이용자 접속상황 확인은 통신비밀 침해"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인터넷 상에서 만화나 잡지를 무단 게재하는 불법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 방침을 정했지만, 통신비밀 침해가 우려된다는 통신업계 등의 반발로 제동이 걸렸다.

16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해적판 사이트'로 불리는 불법 사이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가회의가 전날 도쿄에서 열렸지만, 이들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을 법제화할 수 있느냐를 놓고 의견이 맞섰다.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해적판 사이트는 불법이고, 이들 사이트 차단 여부는 만화 등의 창작자나 중소업체의 사활이 걸린 것이라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이트를 차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반면 접속 차단을 위해서는 인터넷 업자가 이용자의 통신접속 상황을 확인해야 하는 만큼 헌법이 보장하는 통신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는 의견이 통신업계 등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회의에서 의견이 갈리면서 불법도용 사이트를 막기 위한 접속 차단 등의 방안을 법제화하려던 일본 정부 방침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일본 정부는 이날 찬반양론을 함께 담은 중간보고서를 마련할 방침이었지만, "법제화를 전제로 한 것"이라는 반발이 나오면서 아무런 성과를 못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문제의 사이트의 접속 차단을 법제화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으나 전문가회의에서 결론이 나지 않았고, 차기 회의는 무기한 연기됐다"며 앞으로 정부와 여당의 대응이 주목된다고 지적했다.

일본 만화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계없는 단순 참고용 사진임 [교도=연합뉴스 자료 사진]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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