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완전자급제 거론에…전국 유통대리점 반발 조짐

정부 "단말기 완전자급제 필요성 동의"

이동통신유통협회 "이용자 혜택 명확치 않아"

【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이번 국정감사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 논의가 재점화되면서 전국의 소규모 휴대폰 유통점이 공포에 떨고 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 필요성에 대해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장관은 1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유 장관이 밝힌 입장과 조금 달라진 모습이다.

유 장관은 지난해 말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제시되는 것에 대해 "통신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에 대해 깊이 들여다 봐야 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란 TV, 컴퓨터를 구매하는 것처럼 소비자가 일반 전자제품 유통점 등에서 휴대폰을 자유롭게 구입한 뒤 원하는 이통사에 가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이통사에서 단말기를 구매한 뒤 통신서비스에 가입하는데,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이통사들은 기기가 아닌 요금제 등 통신서비스만 판매하게 된다.

단말기 완전자급제 찬성 측은 시행 시 소비자들의 통신비가 절감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통사가 중심이 된 중간 유통 과정이 생략될 경우 이들이 유통망에 지급하던 판매장려금이 사라져 통신비를 인하할 여력이 생긴다는 것이다.

반면 단말기 완전자급제 반대 측은 영세 휴대폰 유통업자 대부분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한다. 또 실제로 통신비 인하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주장한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측은 "단말기 완전자급제 시행 시 이용자 혜택이 무엇인지 명확치 않은 상태"라며 "단말기 완전자급제의 장점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신비 인하를 위해 이를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또 하나의 포퓰리즘적 대책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SK텔레콤 전국대리점협의회 창립식을 갖고 공식 활동에 들어간다. 이를 계기로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둘러싼 유통점 중심의 반발은 보다 본격화될 조짐이다.

csy62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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