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8] 전국에 빈집 126만 가구… 경기·경북·경남 순으로 많아

안전사고나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큰 빈집이 전국적으로 126만가구에 달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는 총 126만4707가구의 빈집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빈집’이란 지방자치단체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미분양 주택 제외)을 말한다.

빈집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였다. 경기도에는 모두 19만4981가구의 빈집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경북 12만6480가구, 경남 12만548가구, 전남 10만9799가구, 부산 9만4737가구 순으로 많았다.

정부는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작년 2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했다. 올해 2월부터는 빈집 실태조사와 빈집정비계획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황희 의원은 "빈집은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우려가 매우 높은 곳"이라면서 "필요한 경우 철거 등 강력한 조치와 함께 주차장, 공부방, 주말농장 등 마을 공동이용 공간으로 탈바꿈하거나, 공공기관이 수선 후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무허가 불법 건축물(증축, 개축, 신축 등)은 전국적으로 총 3만5529건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이 1만 5259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5150건, 경북 2434건, 충남 1932건 순으로 많았다.

이재원 기자(tru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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