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국감으로 본 유치원·어린이집 천태만상

[머니투데이 강주헌 기자] [편집자주] 곪은 게 터졌다. 어린이들을 위해 써야할 돈이 사설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들의 호주머니로 향하고 있었다. 학부모 등 국민들이 분개한다. 큰 상처를 입었다. 머니투데이가 원인을 분석하고 현상을 진단했다.

[the300]유치원 공영감리 도입 주장 등

'비리 유치원'뿐만이 아니다.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유치원‧어린이집 관련 건물안전‧급식관리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지적됐다.

◇상도유치원 붕괴 직전 안일 대응…"공영감리 검토해야"=유치원 안전관리 미흡 문제는 주요 이슈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유치원 건물 안전대책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달 6일 발생한 상도유치원 붕괴사고 관련 시공사측이 건물 안전에 안일하게 대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전날 열린 회의에서 유치원측은 "땅을 끊임없이 파고 있기 때문에 아래에서 보았을 때 유치원 건물이 매달려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현재 내부에서도 균열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시공사측 설계 감리자는 "만약 건물이 아주 위험했더라면 바닥에 금이 갔을 것"이라며 "불안하시겠지만 이상 없다"고 답했다. 건물 옹벽에 온 변이가 작아 현장이 안전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다음날인 6일 건물 옹벽은 폭우에 무너졌다.

정부 차원에서 감리사를 지정하는 공영 감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상도유치원 붕괴사고는 미리 막을 수 있었던 인재(人災)였다"며 "유치원과 학교 인근에서 진행되는 공사의 경우 건축주의 '셀프감리'가 아니라 지자체 차원에서 '공영감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10일 저녁 서울 동작구 상도유치원 공사장 붕괴현장에서 관계자들이 기울어진 유치원 건물 철거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급식 관리 허술'‧'교사 배치기준 미달'…어린이집도 '문제투성이'=인력 부족으로 어린이집 급식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윤일규 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약 4만개의 어린이집 시설 중 이를 직접 관리하는 영양사는 약 950명뿐이다.

현행법에선 어린이집(100인 이상 보육)에 영양사 1명을 배치하되 총 5개 이내 어린이집 공동 관리를 허용하고 있다. 100인 이하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식품의약처가 각 지역자치단체 단위로 설립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관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윤 의원은 "식약처는 어린이급식센터에 매년 수백억 원을 들이지만 매년 수백 건의 어린이집 부실급식 실태가 보고되고 있다"며 "어린이집 영양사 인건비 지원 등 어린이집 영양사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일부 어린이집에서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특수교사 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문제도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아전문어린이집과 장애아통합어린이집 1124개소 중 211개소(18.7%)가 기준을 미달했다.

특수교사 및 보육교사의 수는 장애영유아 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이 경우 2명당 1명은 특수교사여야 한다. 장애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정해진 배치기준에 미달할 시, 지자체에서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또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아동의 부모들은 정부지원 보육료 외에도 추가로 차액보육료를 계속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차액은 만 3세 기준으로 서울은 10만5000원, 인천 8만4000원, 경기 8만2000원 등으로 조사됐다.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광주는 7만8000원을 추가로 내고 있고, 전남은 9만8000원의 차액보육료가 발생했다.

차액보육료는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가 부족해 발생한다. 국공립어린이집과 같이 정부의 인건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은 차액보육료가 없다. 최 의원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은 차액보육료가 없고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에 다니면 차액보육료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아동과 부모를 차별하는 정책"이라며 "차별 해소를 위해 부모의 차액보육료 부담이 없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수 40% 확대"…성과는 미흡=국공립유치원 취학 아동 수는 지난해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4월 현재 취학아동수는 17만2370명(25.5%)으로 지난해 4월보다 취학아동수가 오히려 151명 줄었다. 올해 목표인원(18만2461명)에 비해서는 1만91명이 미달해 결국 취원율은 목표치에 못 미쳤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전체 국공립유치원 학급수는 증가했지만, 정작 수요가 높은 지역에서의 공급은 미미해 전체적으로 국공립유치원 취원 아동숫자는 오히려 작년 이맘때쯤에 비해 줄었다"고 분석했다.

또 서민들이 거주하는 임대아파트 내 국ㆍ공립어린이집 설치는 지난 정부의 같은 기간보다 절반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경욱 한국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국ㆍ공립어린이집을 4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전체 임대아파트 2543단지 중 국ㆍ공립어린이집은 13.3%인 339개에 그쳤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이후부터 지난 8월말까지 설치된 국ㆍ공립어린이집은 25개로 지난 정부의 같은 기간에 60%에 불과했다.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16개월 동안 전국 임대아파트에 설치된 국ㆍ공립어린이집은 42개였다.

강주헌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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