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김상조 "조선3사 불공정 하도급 직권조사 실시"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추혜선 "같은 전선 단가 2700배 차이"

김상조 "해양플랜트 단가 표준화 안돼 어려움 있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조선3사(대우조선해양(042660), 현대중공업(009540), 삼성중공업(010140))에 대해 “본부 차원에서 직권조사를 통해 불공정 하도급 문제에 접근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요 조선사들이 명확한 기준 없이 하청 단가를 후려치고 있다”는 추혜선 정의당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말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하청업체와 전선설치 작업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서에 금액과 물량만 표시하고 단가를 적지 않았다.

추 의원은 “똑같은 작업을 했는데 전선의 단가가 1미터당 최저 1300원에서 최고 360만원까지 무려 2700배 차이나 난다”며 “대우조선해양 건은 심결을 앞두고 있는 만큼 엄중하고 공정하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대우조선건은 지난번에 심판정에서 다뤘는데 일부 증거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재심사 명령을 내렸다. 아마 11월 중에는 다시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혐의로 1일 울산 소재 현대중공업 본사를 직권조사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조선사 직권조사의 어려움도 토로했다. 그는 “상선 부분은 표준화돼있어 그래도 괜찮은데 해양플랜트쪽 단가는 표준화된 것이 없어서 계약 자체가 불분명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현실에서 가장 크고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