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5년간 폐소화기 1150만대 쏟아지는데…처리업체는 67곳 뿐

[사진=헤럴드DB]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5년간 폐소화기는 1150만대 가까이 쏟아지는 반면 처리업체는 67곳에 불과한 등 정부차원의 대비가 미흡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소방청에게 받은 자료에 따르면, 5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폐소화기는 모두 1148만6000여대다. 지난해 8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며 소화기의 내용연수가 10년으로 제한된 데 따른 후폭풍이다. 교체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문제는 앞으로 쏟아질 폐소화기 대책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소 의원실에 따르면, 폐소화기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폐기물로 분류된다.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붙여 처리해야 하는데, 이를 제도화한 기초단체는 35곳밖에 없다. 또 폐소화기는 폐기물 처리허가를 받은 업체만 폐기할 수 있다. 17곳 시ㆍ도 중 폐소화기 처리허가를 받은 업체는 67곳 뿐이라는 게 소 의원의 설명이다.

소 의원은 “폐소화기도 일반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와 같은 형태로 버릴 수 있게 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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