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불어민주당의원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 토론회 (사립 유치원 회계부정 사례를 중심으로)에서 토론회 개최를 반대하는 사립유치원 관계자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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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에 지원되는 국가 예산이 원장의 사적 용도로 부정하게 쓰이는 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횡령죄에 적용되지 않는 정부지원금에 대한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혀 주목받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인천·경기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비리를 공개한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사립유치원 원장들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크지만 조금 있으면 이것이 교육감들에게 번질 것"이라며 "(감사를) 2580곳만 했는데 91%가 문제 있는 곳이었는데도 문제를 확인했으면서 쉬쉬하고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지경이 되도록 교육부와 교육청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조희연 서울교육감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누리과정 예산이) 2619억원이고 사립유치원 1곳당 보조금 평균액은 4억원"이라며 "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이 횡령죄가 되지 않더라도 정부보조금을 유치원 마음대로 썼다면 분명 횡령죄"라고 강조했다. 이에 조 교육감도 "(지원금 등은 횡령죄로 보기)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도 "보조금은 (횡령죄에) 해당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지원금에 대해 횡령죄를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 개정을 국회에서 하겠다"며 "그러나 (원장들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문제는 교육청에서 해결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경기교육청 이재삼 감사관의 내부 입단속용 발언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이 감사관은 지난 10일 경기도육청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비 회의에서 국회 토론회(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시민감사관들에게 '감사 중 취득한 정보를 누설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토론회는 사립유치원 회계부정에 대해 사례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박 의원은 이재정 경기교육감에게 "의원실에서 정책토론회를 열면서 경기도 시민감사관들을 모셨다"며 "이들이 발표를 하는데 이게 문제가 되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교육감은 "문제될 게 없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후 이 감사관을 불러 "(이 감사관이) 토론회 발제를 겨냥, 누설한 것에 대해 겁박한 게 사실이냐"고 추궁했다.
이 감사관이 "외부적으로 한 적은 없고, 부서 내에서 의견을 말했을 뿐"이라고 답하자 박 의원은 "얘기하지 말라는 것밖에 더 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감사관에게 위증일 경우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곤혹스러워하던 이 감사관은 "감사를 축소할 생각은 없었고 중대 사안에 대해 공유하자는 뜻이었다"고 해명했다.
이 경기교육감은 "내년부터 (사립유치원에 대한) 특정감사를 더 확대하겠다"며 "경기도의 경우 유치원이 1000개가 넘어 물리적으로 힘들지만 감사방법을 바꾸거나 인력을 늘리는 방식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11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2013~2017년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 사립유치원 1878곳에서 비리(5951건)가 적발됐고 금액은 269억원에 달했다. 박 의원이 실명까지 공개한 감자자료 가운데 경기도 화성의 한 유치원은 누리과정비 25억원 가운데 7억원을 명품백 구입이나 유흥비로 쓴 사실이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샀다.
오세중 기자 danoh@mt.co.kr, 강주헌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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