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욱 “코드 인사 없다”…野 “통계주도성장”(종합)

1990년 통계청 개청 이후 첫 단독 국감

“황수경 전 청장 인사, 아는 바 없다”

野 “코드청장, 통계조작 위험 있어”

강신욱 통계청장이 15일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통계청은 1990년 개청 이후 28년 만에 단독 국정감사를 받았다. 통계청장 경질 이후 단독 국감이 필요하다고 국회에서 판단했기 때문이다.[연합뉴스 제공]

[대전=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강신욱 통계청장이 통계조작 우려와 관련해 “코드에 따른 통계청장 인사는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야당은 이른바 통계주도성장 방식으로 통계조작이 이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신욱 청장은 1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권 입맛에 맞는 코드 인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질의에 “실제로 그렇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황수경 전 통계청장 경질에 대해선 “전임 청장 인사에 대해 아는 바도 없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강 청장은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 왜곡 가능성이 전혀 없나’고 묻자 “통계 왜곡 가능성이 없다”며 “(왜곡이)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추진 중인 가계동향조사 개편과 관련해 “표본 개편, 조사 방식이 고소득 소득 포착에 좀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5월·8월 각각 발표된 올해 1~2분기 소득 분배는 최악 수준으로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통계 신뢰성 문제가 불거졌고 황 전 통계청장이 경질됐다. 신임 청장에는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임명됐다. 강 청장은 1분기 소득 부문 가계동향조사 결과가 발표된 뒤 통계청 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올해 초 청와대에 제출했다.

강 청장 취임 이후 통계청은 9월18일 브리핑 등을 통해 ‘가계동향조사 통합작성방안’을 발표했다. 작년부터 분리했던 소득·지출 부문 조사를 통합해 2016년 방식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내년부터 표본, 조사 방식이 바뀌기 시작해 2020년부터 현행 조사방식은 중단된다. 이는 강 청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발표된 통계 개편 방안이다. 관련 개편 예산으로 약 130억원이 편성됐다.

이에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통계청이 개편을 추진 중인 가계동향조사와 관련해 “매 분기 발표 때마다 정치적 공방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국감 참고인으로 출석해 “피조사자의 과소 보고나 응답 거부를 막기 어렵다. 금융소득이나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피조사자가 자신의 소득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응답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며 “여기에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한다고 해도 이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통계조작 위험성이 있다”며 “이런 개편 계획을 철회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추경호 한국당 의원도 “객관적 통계기관 수장으로 부적합하다. 코드청장으로 정부 맞춤형 통계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황수경 청장이 왜 경질됐는지 모르겠는데 신임 청장이 왔다”며 “통계청장이 새로 오고 나서 통계주도 성장 얘기가 나온다”고 우려했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도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치지 말라고 했다”며 “청장직을 사양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심기준 민주당 의원은 “(황 전 청장 인사는) 조직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일신을 위한 인사”라며 “인사에 대해서 너무 의미를 많이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강 청장도 “직책 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며 “가계동향조사 개편은 취임 이전에 개편 결정이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