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통계로 양파, 마늘 값 폭락 우려

통계청 발표 전기요금 물가지수, 체감 요금과 괴리

유승희 의원 '통계계 신뢰성 제고를 위한 개선 노력 필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15일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농산물 수급조절 문제와 전기요금 소비자물가지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통계청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농산물 수급조절 관련 재배면적 파악에 있어 기관마다 예측수치가 크게 달라 농민들이 혼선을 빚었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 통계청은 양파․마늘의 재배면적을 전년대비 각각 14%, 35%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농림부(농촌경제연구원)는 같은 항목에 대하여 전년대비 각각 6%, 18%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유승희 의원은 '두 기관에서의 재배면적 예측에서부터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다 보니 양파와 마늘 수급조절에 실패하여 과잉 생산되고 폐기된 양파․마늘만 3만 7천톤, 118억원 규모'라며 '신뢰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통계청이 오히려 농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 상황은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므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승희 의원에 따르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 중 전기요금 항목도 2016년 12월부터 2018년 7월까지 20개월 동안 1kWh 당 89.83원으로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데, 이는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실제 국민들이 체감하는 전기요금과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한국전력공사에서 발표하는 '2018 한국전력통계'를 살펴보면 주택용 전력판매단가의 경우 2017년 8월에는 1kWh당 127.43원, 2017년 10월은 99.25원 등으로 매월 차이가 발생한다. 누진제에 따라 구간별 요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반면 통계청이 발표하는 전기요금 소비자물가지수는 이처럼 누진제를 고려하지 않고 국제기준으로만 가격을 책정하기 때문에 계절 변화 등에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승희 의원은 '국민들이 누진제를 적용받아 실제 체감하는 전기요금이 아닌 국제기준에만 맞춘 가격으로 작성하는 통계는 의미 없는 통계이며 통계청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해 누진제 적용 방안을 검토하는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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