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감 1시간만에 파행…김상조의 '내부개혁 쇼' 의혹 제기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가 개시 1시간여만에 중단됐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김상조 공정위원장에 대해 ‘내부개혁 쇼’ 의혹을 제기하면서다.

지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유선주 공정위 심판관리관을 증인으로 요청해 “김 위원장이 개혁의 탈을 쓰고 내부개혁을 하겠다며 ‘쇼’를 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 증거로 가장 먼저 꼽힌 것이 회의록 지침이다. 전원회의와 소회의의 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녹음으로까지 남기는 지침 개선을 추진했지만, 공정위 내부에서 이를 폐지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7월 한 언론보도로 알려졌으나 공정위는 이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자료를 낸 바 있다.

유 관리관은 “일부 그런(폐지 시도) 행위가 있었다”며 증언했다.

면담 지침 개정을 무산시키려는 시도도 있었다고 유 관리관은 증언했다. 공정위는 2016년 상임·비상임 위원의 기업·로펌 등 사건당사자와의 비공식면담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유 관리관은 “관행으로 유지되던 면담 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김 위원장 취임 전 윗분들이 ‘면담 지침(개정)을 없던 것으로 하고 허용하는 것으로 개정하라’고 압박했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에 못지 않은 투명한 절차로 통과되도록 노력해오던 차에 지난 4월 공정위 사무처장이 저를 부르더니 ‘이곳은 준사법기관이 아니’라며 ‘전결권을 박탈할테니 받아들이든 말든 알아서 생각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유 관리관은 이같은 압박이 김 위원장과 연루됐을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지난 10일 김 위원장이 제게 급작스럽게 ‘갑질을 했다’며 전면적 직무정지를 했고, 그러면서 본인이 다 지시했다는 말씀을 들은 것으로 기억한다”며 “그 전부터 김 위원장이 지시했구나 하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증언에 지 의원은 “유 관리관은 공정위 내 개혁을 막고 있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증언한 것”이라며 정무위 차원의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유 관리관의 증언에 대해 해명하려는 듯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다”며 발언하려 했지만, 지 의원이 “김 위원장에게 질문한 것이 아니”라며 발언을 막았다.

김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주어야 하느냐를 두고 정무위 내 공방전이 벌어지다 결국 오전 11시께 감사가 중지됐다. 감사는 11시 30분께 재개됐고, 김 위원장은 “갑질 신고에 대해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잠정 직무정지를 한 것”이라며 “결과가 나오면 소명을 할 기회를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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