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벌기, 경제적 지속성 확보위한 메이 절충안 통할까"

EU는 협상 결과에 만족감, 영국 내 반응이 미지수

(서울=연합뉴스) 유영준 기자 = 영국과 유럽연합(EU) 간 '브렉시트' 담판이 막판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금지선(red line)을 오가는 위태로운 절충안을 내세워 결국 타협을 끌어낼 것으로 보인다.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15일 메이 총리가 결국 자신이 추진해온 절충안을 내세워 이번 주 중 EU와 브렉시트 잠정합의를 끌어낼 것으로 전망했다.

메이 총리가 추진 중인 타협안은 브렉시트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자신의 당초 브렉시트 공약을 깨트리거나 아니면 공약을 100% 집착하는 것이 아닌 말 그대로 절충타협안이다.

총리 관저 나서는 테리사 메이 (EPA=연합뉴스)

당장은 브렉시트 공약을 100% 이행하기 힘들지만 어느 땐가는 영국의 EU 탈퇴라는 당초의 목표를 실행한다는 구상하에 이를 위해 시간을 벌고 경제적 연속성을 확보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영국은 원칙적으로 관세동맹을 떠날 예정이나 다소 모호한 잠정 기간 동맹 규정에 계속 연계된다는 방침이며 법적으로도 EU로부터도 독립한다는 방침이나 역시 당분간은 유럽사법재판소(ECJ)의 판결과 사법관할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최대 난제인 아일랜드 국경문제에서는 자국령인 북아일랜드의 특수한 지위를 인정해 영국 내에서 북아일랜드와 타지역과의 법적 경계를 일부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자국 영내에 인위적으로 교역을 위한 일부 국경을 설정하는 셈이다.

아일랜드 국경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영국이 관세동맹에 머무를 수 있다는 조항이 잠정합의안에 필수적으로 포함될 것으로 보이나 그 기간은 미정이다. 메이 총리는 북아일랜드 문제에서도 자신의 '안전보장책'을 통해 일부 반대자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북아일랜드가 영국과 EU 간 잠정 합의로 '영국에서 떨어져나와 표류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이 이를 위해 타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이른바 무역자주권 일부를 양보해야 하는지가 향후 수주 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향후 관계에 대한 '정치적 선언'을 통해 브렉시트 이후 잠정 관세절차와 향후 체결될 무역협정에 관한 윤곽을 천명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이번 주 이에 대한 주요 골격을 다듬은 후 오는 11월 최종 브렉시트 EU 정상회의까지 세부 내용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메이 총리의 절충안에 14일까지지 아직 합의하지 않은 상태이나 지난 주말 절충안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EU 측은 메이 총리의 절충안을 높이 평가하면서 절충안이 영국 내각에서 승인될지에 깊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FT는 전했다.

메이 총리는 15~16일 중 특별 각의를 소집해 절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절충안은 마찬가지로 아일랜드 정부로부터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영국은 우선 '이혼조건'을 마무리 짓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양측간 무역협정은 브렉시트 이후에 타결짓는다는 방침이다.

영국은 EU에 최소한 400억-450억 유로(약 52조~58조 원)의 '위자료'를 지불키로 합의하고 영국 내에 체류하고 있는 EU 주민들에 특별체류권을 부여하기로 한 상황이다.

EU 측도 이미 자신들의 협상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U의 한 고위 외교관은 FT에 "우리가 필요로하는 것을 확보했다"면서 "심지어 프랑스도 광범위한 이혼조건에 흡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따라서 EU 측이 메이 총리를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고 나설지가 관건이라고 이 외교관은 덧붙였다. 메이 총리가 국내 일각의 완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자신의 절충안을 성사시킬지 관건이다.

yj378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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