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톡톡] 여전히 하자 끊이지 않는 LH 아파트

아파트 하자에 따른 주민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가운데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한 아파트에서도 한 해 평균 1만1000건 넘는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5~2017년) LH가 지은 아파트에서 3만5138건의 하자가 발생.

주택 공사 현장의 이른바 ‘셀프감리’도 함께 도마 위에 올랐는데.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올 상반기까지 LH가 시행한 주택 공사 916개 공구 중 81.1%(743곳)가 자체감리 현장. 서울주택도시공사(SH) 자체감리 비율(23~39.2%)보다 훨씬 높은 비율.

자체감리가 문제인 이유는 이들 아파트에서 하자가 특히 많이 발견됐기 때문. 일례로 LH가 2016년 공급한 공동주택의 호당 하자 발생 건수 상위 20개 단지는 모두 LH가 자체감리한 단지였다고.

임 의원은 “상도유치원 사례에서 보듯 자체감리는 부실감리로 직결된다”고 비판한 한편 민 의원은 “공기업인 LH는 하자 제로(0)를 위한 방안을 내야 한다”고 지적.

[정다운 기자]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1979호 (2018.10.17~10.23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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